[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대학생 절반만 받는 `반값등록금`… 대학교육도 국가가 책임져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대학생 절반만 받는 `반값등록금`… 대학교육도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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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0-03 18:0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오늘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고교 무상교육 이슈에 이어서 대학 교육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학 등록금과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전국의 사립대학 기준으로 보면 1년에 750만원 안팎에 달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사립대학 등록금은 천만 원 안팎, 이공계나 의약계, 예술계는 그보다 더 놓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재비, 주거비, 생활비까지 하면 2천만 원에 달하고, 그러다 어학연수까지 가면 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더 듭니다. 정말 집집마다 제일 큰 고통이요, 부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민생고가 여전한데요. 그래서 반값등록금은 실현이 되고 있나요?

▶작년 12월 중순에도, 올해 8월에도 어김없이 ‘국가장학금’이란 단어가 포털 실시간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국가장학금은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의 결과로 2012년부터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제도인데요. 전국의 대학생이 300만 명이 넘고 ‘등록금 고지서 1000만원 시대’에 가뭄 끝에 단비 같은 국가장학금의 신청 기한과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이 이어졌을 겁니다.

현행 국가장학금은 매우 훌륭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체에서 절반에 달하는 대학생들과 100%의 대학원생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의 절반이 엄격한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수강학점 기준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대학원생은 아예 국가장학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생이 충분한 국가장학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절반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반값등록금답게 딱 절반씩 주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육해공군 3사나 경찰대, 카이스트 등과 같이 무상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시립대와 강원도립대 등은 완전히 학생들 등록금의 절반이 내려간 반값등록금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해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기준에 맞게 국가장학금이 차등해서 지급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구간 3분위까지는 1년에 520만원까지 지급되고요. 다음 소득분위로 올라갈수록 지급 금액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8분위까지만 받는데요. 즉, 월 소득 인정액이 922만원이 넘는 소득구간 9분위와 월 소득인정액이 1384만원이 넘는 10분위에 속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해도 탈락하는 것이죠.

또 다자녀 가구들은 아이가 셋 이상이면 소득 8분위 기준은 동일하고 기초생활수급권계층에서 소득 3분위까지는 520만원, 소득 4~8분위는 480만원을 지급받으니 큰 도움이 됩니다.


▷많게는 1년에 520만원이나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다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은 아니죠?

▶무상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에서 설마 무상으로 주느냐, 다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을 무상 이자로 주는 것 아니냐고 되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되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일시불 국가장학금이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교육에 투자하는, 좋은 교육복지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어쩌다 절반은 탈락하거나 한 푼도 못 받는 겁니까?

▶ ‘국가장학금’은 대학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적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평점 B 이상을 적용해 다수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고 있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득 9분위 이상도 탈락하고 있고요.

성적은 최근 대학가가 한명도 예외 없이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강제로 B 미만으로 배정되는 학생이 최소 25%에서 많게는 40%나 됩니다. 이들이 지금 서럽게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 혹시, 가장 최근에도 국가장학금 관련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나요?

▶네,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대학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곳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2019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이 낮은 상위 7곳 대학의 지급 비율은 평균 22.37%로, 조사 대상인 전국 288곳의 평균인 53.58%에 견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급률이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가서 대학생 절반 이상은 된다는 사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에 고소득층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도 상위 7곳 대학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 평균은 22.71%인데, 이는 국가장학금의 소득기준의 영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서울권 주요 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학이 부와 지위의 대물림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기에 심각한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대책, 양극화 극복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학자금은 잘 빌려주나요? 이자율은 어찌 되나요?

▶네, 요즘은 취업 후 돈을 벌면 갚은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어, 연 2.2%로 누구나 쉽게 빌릴수 있게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더욱 낮아진 것이죠. 또, 지자체마다 2.2%의 이자도 지원하는 조례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안산시, 이천시 등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자체 반값등록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쭉 들어보니 서울시도 하는 것을 중앙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게 참 의아하네요.

▶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2012년부터 전격적으로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행할 때 소득·성적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시립대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정확하게 절반을 내려서 탈락자가 아예 없고, 행정비용도 추가로 전혀 들지 않는 매우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제도를 구현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도 서울시립대에서 계속 훌륭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어느 나라나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 공공적인 영역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번 돈이 교육비로 엄청나게 빠져나가서 각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학 무상교육이 실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작년에 대학생 단체들이 대학교육 무상화 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로 나가서는 일정한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더라도, 자신의 경제력이 없는 아동·청소년·학생들에게만큼은 사회로 나가기 전 단계에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교육 기회와 비용, 공정한 사회 진출을 보장해야 진짜 선진국,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0-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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