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동일 교수 "조국 장관, 검찰개혁 위해 할 일 많지 않아"

[인터뷰] 노동일 교수 "조국 장관, 검찰개혁 위해 할 일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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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9-11 18:4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맞게 검찰개혁이 잘 될 것인지 기대와 우려 공존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는 검찰수사, 검찰개혁 우려되는 상황

인사권 행사로 검찰 통제?...검찰총장 사퇴 등 여러 시나리오 우려돼


[인터뷰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작업에 착수했고 검찰도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조국 장관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과 검찰수사의 향방 그리고 검찰개혁에 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검찰개혁도 속도를 높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조국표 검찰개혁`, 어떤 기대 혹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기대라면 드디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가, 하는 게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너무 오랫동안 말만 무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정권에서 검찰개혁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만 세계 유례없는 비대한 검찰 권력 이걸 견제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나온 거니까 그러나 실현되지 못했던 게 너무 많죠. 이제는 드디어 실현이 되는가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려는 또 한 가지 검찰개혁을 하려면 그 목적이 뭐냐. 검찰권의 힘을 빼는 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잘 행사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고 잘 행사한다면 국민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힘을 빼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검찰 권력에 휘둘릴 수 있다면 이렇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개혁의 목적에 맞게 검찰개혁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기대와 우려를 함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국 장관이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 야당은 지금 범법자가 무슨 검찰개혁이냐. 법치주의를 유린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상 유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은 피의자가 아닙니다만 배우자 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도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배우자는 이미 기소가 됐죠. 신분이 피고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 너무나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조국 장관이 아무리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 해도 배우자가 저녁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수사상황을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언론도 보도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검찰개혁이라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검찰수사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어떤 예단도 할 수 없고 확실한 건 별거 없지만 만약에 자녀 문제에서 다른 것이 나온다든가 사모펀드 관련 문제라든가 웅동학원 및 가족재산 관련 이런 의혹이 조국 장관 본인과 연관성 있는 거로 나온다면 이 문제는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문재인 대통령도 율사 출신이신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정말 이 말씀 취지 그대로 검찰개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있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자칫하면 피의자가 될 수 있고 만에 하나 배우자면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시시각각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는 모른다, 내 배우자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개혁에 매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은 참 우려되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만에 하나 검찰이 정말로 의도를 가지고 수사했는지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검찰개혁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앞으로 조국 장관의 첫 번째 일성이 뭐였습니까?, 인사권 행사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감독하겠다고. 그런 것이 또 이루어졌을 때 과거에 본 것처럼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생겨서 검찰총장이 사퇴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지켜 볼 수밖에 없는 문제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검찰에 조국 장관 본인이나 가족관련 수사를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청와대나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수사 아니냐는 시각도 가지고 있어서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권 지지라든지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소지가 다분하죠. 청문회 전에 한 번도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검찰이 대규모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수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죠. 더구나 청문회 직전 끝나자마자 배우자를 기소한 유례없는 검찰의 행보를 보면 뭔가 조국에 대한 비토 아니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댓글 달린 거 보면요. 의혹이 있는 곳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무슨 딴지를 거느냐.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야 수사를 하는 건데 의혹만으로 수사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론이 갈리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는 것. 이것은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좀 전에 말씀 드린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이것은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손을 놓고 있었으면 어떤 비판이 검찰에 가해졌을까요. 역시 검찰을 개혁대상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또 산 권력은 눈치 보면서 죽은 권력에는 가혹하다. 역시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는 것은 범죄의 의혹이 혐의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은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단은 할 수 없지만 검찰의 생각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진 채로 장관이 되면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빨리 풀어버려야 한다. 그게 오히려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에도 부담이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수사 자체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조간신문에 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법무부 간부죠. 차관, 인사국장 이런 분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노골적인 조국 봐주기 수사다,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간부들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요. 조국 장관은 물론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제안했다는 것 자체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감한 시기에요.

▶시기도 시기고 상황이 상황인 걸 뻔히 알 텐데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을 배제하고 수사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니까. 지난번에 그런 거 있었죠. 강원랜드 수사를 할 때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얘기했던 것은 그때는 과거검찰이 강원랜드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했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든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한다든가 그런 의혹은 전혀 제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당연히 수사를 지휘해야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그런 제안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고 그럴 타당성도 없는 제안인 거죠.


▷지금 조국 장관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 방안으로 인사권 행사를 꼽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대폭적인 추가인사 조치가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들 나오는데 검사장급 인사조치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고검장 세 자리가 비어 있고요. 또 검사장급 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 있은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메우는 것 이상으로 큰 폭의 인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만약에 그 인사를 통해서 현재 수사 중인 팀을 흔드는 인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검찰조직이라든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되겠죠. 당연히 검찰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하는 수사 검사들을 인사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인사권 있다 해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국민들 무엇보다도 검찰조직에 합리적인 인사라는 납득이 가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고 어떤 사람을 발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현 정권 관련 수사한 사람들 전부 좌천시키거나 해서 결국 옷을 벗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이라고 거론되는 게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문제 등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리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또 기소편의주의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권을 공수처에 부여하자. 이런 방안 등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노동일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런 얘기를 근본적으로 하자면 시간이 없는데요.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법무부의 탈 검찰화 아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앞에 두 개는 법안이 올라가 있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검찰개혁 추진위원단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황의석 인권국장 아닙니까?


▷비검찰 출신이죠?

▶과거에는 검사출신이 맡았는데 이제는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요 보직을 많이 비 검사가 맡았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될 일은 많지 않은 거예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 되도록 국회를 열심히 설득한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야당과 각을 세우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법무부 탈 검찰화는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많지 않다고 봤거든요.

어쨌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만들었으니까 과거에는 검찰개혁추진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저도 위원이었으니까.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만드는 것을 보면 이제는 검찰이나 법무부가 실제로 직접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말 그대로 지원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임명이 되었으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실제업무에서 실무에서 얼마나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업적을 내놓는지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죠.


▷시험대에 올라 있다. 지켜보는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9-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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