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미향 부지부장 "大法 판결은 같은 사안…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해야"

[인터뷰] 정미향 부지부장 "大法 판결은 같은 사안…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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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9-10 19:1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정미향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충청부지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은 같은 사안...전체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해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서 밤새 대치...사장실 점거


[인터뷰 전문]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던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수납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요금수납원들이 어제부터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정미향 충청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정미향 지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미향입니다.


▷지부장님 도로공사 김천본사 점거농성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국토부에서 도로공사가 14시에 직접고용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한 후에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결과가 저희들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본사를 점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용역업체 인력을 파견하는 게 불법파견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건데 왜 이렇게 농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1500명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난 인원은 300명 정도예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발표한 건 법 판결에 의해서 판결자만 받아들이겠다, 300명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1심과 2심에 있는 사람들은 판결 후에 순차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법 판결대로.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해서 저희가 부당하다. 판결이 나면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난 거는 같은 소송이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고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전체 다 1500명이 다 직접 고용 해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 지부장님 말씀 따라 해고된 분 모두가 다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어차피 판결이 나올 텐데 대법원 판결이 바뀔 리는 없고 어차피 다 승소할 건데 불 보듯 뻔 한데 왜 이렇게 한국도로공사 경영진에서는 순차적으로 판결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가 자회사 방침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비동의자이거든요. 저희가 자회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고 직접고용을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김천에서는 일단 도로공사 측의 건물 안 점검을 했고요. 밤새 거기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아까 나오는 상황을 보면 20층 사장실을 점거한 7명을 추가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경찰을 선두에 두고 이렇게 저희는 대부분이 여자잖아요, 수납원들은. 그런 상황에서 남자 경찰들과 대치를 하다 보니까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식의 상의를 탈의하는 지경에까지 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치를 하고 있고 정부가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지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난 이후에 사측, 노사가 합의를 하라고만 밀어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강래 사장님은 또 머지않아서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신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당신은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고 가시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점검을 해봐야 될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를 했던데요. 물론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하고 직접고용의무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745명입니까?

이 가운데 499명의 수납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직접고용 의무대상 499명이 지금 맞는 숫자입니까?

▶실제로는 총 소송자들은 이번에 판결난 인원이 745명으로 알고 있고요. 745명 중에 단절자도 있을 것이고 고용단절이 된 사람이 203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2013년에 집단해고 된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회사 7월 1일부터 자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자회사로 동의를 해서 가신 분들이 220명 정도 되고요. 그 이후 나머지 저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사람이 300여 명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이미 자회사 쪽으로 고용을 이전해서 거기에 고용된 5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수납원이 6500명이니까요. 이분들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신분이나 업무 변경 없이 자회사 쪽에서 그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회사를 선택을 할 때 소송은 제기를 해놨지만 소송은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갔기 때문에.


▷자필로 서명을 했군요.

▶그런 상황이라 직접고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도로공사가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고용의무 대상 요금 수납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고용방식을 선택할지 오는 18일까지 의사를 묻겠다, 이렇게 하던데 혹시 노조 측에서 선호하는 고용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노조 측에서 따로 고용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도로공사가 일시적으로 전체전환을 300명도 전체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사안이 나온 게 아니라 일자별로 어떻게 하겠다. 수납원 인적사항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용할 본인이 들어올 의사가 없는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이미 판결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자회사를 갈 의향이 없느냐 그런 질문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거치고 나면 아마 여러 가지 수순을 밟아서 들어가게, 입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한꺼번에 동시에 입성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1차적인 주장이고요. 대법원 판결난 300명도 한꺼번에 동시에 입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분들마저도 순차적으로 입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후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본사를 선택한다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요금 수납원 업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하는데 요금 수납일은 하지 못한다, 이건 왜 그런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요금수납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가 자회사 전환방식이고 그걸로 인해서 7월 1일자로 이미 자회사가 정식운영은 아니고 공식운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회사에다가 저희가 법적으로 수납원 업무를 가지고 법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모든 업무를 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수납업무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이라고 하는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정미향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충청 지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부장님, 바쁘신데 오늘,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이 바로 서는 나라가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감사합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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