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영관 "외국인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해야"

[인터뷰] 조영관 "외국인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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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9-06 19:31
▲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조영관 변호사 (사진=가톨릭평화신문)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조영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4회 체납하면 강제출국

소득 기초조사 없이 보험료 산정

보험료, 내국인과 동등하게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야

외국인들 무료 법률지원, 생활비 지원도


[인터뷰 전문]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자가 됐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에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인간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이란 점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란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자리하고 있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정부도 제도 보완을 위해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들여다보죠.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영관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조영관 변호사는 도미니코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시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결해 보죠.

▷조영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영관 도미니코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제도가 7월부터 달라진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겁니까?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자기가 원하면 지역가입을 할 수 있었고 직장에 있었던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외국인들은 모두 지역의료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의무가입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도의 취지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점차 오랫동안 장기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들이 도입과정이 성급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던데요.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 제도가 시범 실시나 혹은 선별적인 실시 없이 바로 전격 실시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별로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들이 충분히 필요했는데 이런 제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실시되게 됐다는 점에서 성급한 제도였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와도 다르게 차별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을 취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체류자격인 것인데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한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근거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같은 기분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국인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처럼 외국인도 그런 소득과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되는데 이번 제도에서는 그렇게 소득을 통해서 산정한 금액이 내국인의 평균보험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국인의 평균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보험료를 적게 내더라도 내국인의 전년도 평균 보험료가 11만 3,000원인데 한 사람당 11만 3,0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기준이 성립하려면 외국인이 내국인의 평균소득 정도를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 책정을 할 텐데 조금 모순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연봉차이가 70%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낮거든요. 이런 거까지 고려해봤을 때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전년도 평균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돼있으면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피부양자로 오르잖아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도 내국인하고는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다 엄격합니다.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되게 되어서 만약에 한 집에 성년인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각각 지역가입자에 가입대상자가 되어서 실제 이번 보험제도가 개편된 이후에 4명의 가족인데 부모와 성년인 자녀 그리고 할머니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중에 3명이 각각 11만 3,000원씩 33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양자 기준이 내국인에 비해서 엄격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에 가보면 이주노동자들 참 많으시잖아요. 3D 직장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내국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농어촌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농어촌에 농업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사업이기도 하고 규모가 작기도 한 경우들인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가입보다 직장가입 의료보험이 훨씬 더 금액이 적거든요.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라는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것인데도 사업장이 의료보험 직장가입을 가입하지 않아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서 지역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 가입이라는 게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이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만 있었던 거고 나머지 취업하지 않는 이주민들에게는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모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지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말이 서툴고 잘 소통하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통역 서비스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는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외국인들에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보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외국인들이 내국인보다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더라도 실제 병원에 갔을 때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역시스템이라든가 의료용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혹은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의 체질에 대한 의료기관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료보험료를 내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내국인보다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던데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제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바로 체류자격을 취소당하는 불이익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간을 좀 두고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보험료 산정을 내국인하고 동등하게 같은 기준을 통해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보험료 체납을 체류자격과 연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3회를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체류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보험료를 4번 정도 미납되게 되면 체류자격을 얻을 수 없어서 쫓겨나는 형국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설명은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해 보이는군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영관 변호사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어떤 곳입니까?

▶저희 단체는 서울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하는 비영리단체고요. 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이라든가 교육활동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상호문화교류 등의 시민단체로서 해야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무국장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더더구나 변호사니까 그동안에 이주민센터 <친구>가 해결해준 법적인 문제들 아무래도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할까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한해 500건, 6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실제 소송은 100여 건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임금체불이라든가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를 당한 외국인들 그리고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큰 보람이고 기쁨인데 최근에 의미가 있었던 사건은 한국에 체류하던 이주민이 강제로 한국에 단속이 되어서 체류자격이 없어서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외국인에게 미성년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엄마가 한국을 강제로 출국하기 전에 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센터에 있는 변호사들이 일반 접견을 보호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보호소에 가서 친모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를 한 번 안아서 있을 수 있게 하고 이후에 아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부분들을 상의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목격하면 울컥할 것 같아요. 그런 보람 때문에 활동을 어렵지만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해 500여 건 중에 100여 건이나 되는 소송을 하신다는게... 말이 그렇죠. 실제로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법률적 지원을 하면서도 소송비용도 받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그분들의 생활자리까지 푼푼이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재정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단체는 후원 회원들의 푼푼이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고 저희가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비영리 무상으로 진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형편도 만만치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주민센터 <친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인터넷에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찾아오셔서 저희 후원회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가끔 하나님의 기적처럼 센터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저희한테 도움을 받았던 외국인들이 선뜻 저희 센터에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꽤 큰 돈들을 기부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빚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샌가 하느님의 은총이, 손길이 또 이주민센터 <친구>를 감싸고 도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고 큰 선물이네요.

혹시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떤지 어떤 생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게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게 위험한 일이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벌써 꽤 많은 숫자가 되었거든요.

전체인구로 치면 5% 가까운 인구이고 거리를 지나거나 식당을 가더라도 외국인들을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거든요. 교회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이 외국인들이나 이주민들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사실 이 친구들은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머물고 싶어서 선택해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우리의 집에 찾아온 환대해야 되는 손님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이신 조영관 도미니코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9-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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