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찬종 "조국 후보자, 애초 `법무부 장관` 자격 없어"

[인터뷰] 박찬종 "조국 후보자, 애초 `법무부 장관`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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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9-06 19:0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찬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 증거인멸 기도, 구속요건에 해당돼

민주당 의원들, 국선변호인이나 청와대 파견관들 아닌가

검찰 협박이야말로 헌정 질서 혼란케 하는 것

문 대통령 임명 강행, 한국당 중대결심할 것


[인터뷰 전문]

국회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회 전에 실시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등 수사를 놓고선 청와대와 여당,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까지 띠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평가와 검찰개혁의 전망 등에 관해서 정치원로이신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지켜보신 소감이라고 할까요.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제가 그냥 간간히 뉴스로만 보고 있는데 청문회는 국회가 강제수사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것이 밝혀져서 축적돼 있으리라고 보고 청문회 하기 이전에 언론에서도 밝혀낸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밝혀낸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청문회는 크게 기대할 바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제 오후부터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총장이요.

▶총장이 조국 후보자 하고도 통화했고 조국 후보자가 딸의 표창장을 총장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명의사용을 자기 부인에게 위임했다는 말을 해주면 둘 다 좋아질 거 아니냐.


▷총장도 살고 정경심 교수도 살고 그럴 거라고 이렇게 거짓...

▶청문회 시작 직전에 그 전화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총장과 부인이 통화 하고 있는데 전화기를 바꿔서 이야기를 했고 한 5분 뒤에 단독으로 다시 통화를 했다는 거죠.


▷(조국 후보는) 처가 너무 흥분을 하고 걱정이 될 정도로 억울해 하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고요.

▶다 사연이 있지. 그런데 통화내용의 전후로 보면 조국 후보자가 증거인멸을 기도했던 게 틀림없고 이건 구속 요건에 해당돼요. 이 자체로 범죄가 하나 구성돼 있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이 야무지게 얘기하는 장면을 봤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고 그렇게 함부로 자임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본인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께 말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당황한 표정 같은 걸 아마 시청자들이 보고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조국 후보자와 부인되는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거짓증언을 종용했다고 최성해 총장이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최 총장이 녹취파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밝혀서 말이죠. 이거는 검찰 수사를 하면 밝혀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아마 이미 돼 있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할 때까지 그에게 문제점 그다음에 지명한 후에 드러난 문제점으로 이게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명하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법무부 장관에 적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 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영어로는 Minister of Justice, 정의부장관이에요. 미국, 일본도 법무상 전부 Minister of Justice. 법무부라고 했지만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은 헌법체제와 법 질서를 지키고 거기에 저항하거나 위반하는 자는 검찰권을 이용해서 처벌하는 정의를 지키는 부처의 장관이 되는데 이미 지명할 때 그는 민정수석을 하는 사이에 심대한 결격 사유를 안고 말았죠.


▷어떤 겁니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관급 중에서 16명의 국회인사청문회가 통과 안 되고 채택이 안 될 정도로 부실 검정을 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휘하에 김태후 수사관이 여러 가지 폭로를 했어요.
동부지방검찰청의 환경부 산하 임직원을,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에 다시 불법 부정하게 낙하산을 내려 꽂고 하는 이런 과정에 민정수석실에서 다 관여하고 민정수석도 책임 있다, 이게 고발이 되고 조사를 했는데, 환경부 장관하고 인사수석실에 보좌관만 불구속 상태가 돼 있어서 이게 동부지검에서는 무혐의라고 하지만 잠정적으로 피의자로 잠복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후보자 주변,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명 전까지 조국 후보자의 신상에 있었던 것은 부실 검정,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문제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사노맹사건. 이거는 젊은 사람들과, 시간이 흘러가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남조선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인데 현행 헌법질서를 폭력으로 억제하는데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이론적 뒷받침 했는데 감옥을 가서 살고 나와서 사면복권이 되지만 이른바 전향을 한 일이 없어요.

헌법질서를 파괴했다고 하는 전과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전향도 안 한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명 후에 앵커가 말씀하신 이런 일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전부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딸의 입학, 황제장학금, 사모펀드, 웅동학원의 여러 가지 부정비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Minister of Justice, 정의부장관 후보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나 여권 측에서는 조 후보자 개인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혹들은 없지 않느냐. 그거는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묻겠는데 조국 후보에게 쏠려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 보자고 합니까? , 수사하는 것도 본인이 관련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지켜보고 대법원 확정 판결날 때까지 기다려요?, 장관에 대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장관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눈에 합리적 의혹과 의심이 가고 저 정도 도덕성이면 도저히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동양대학교 총장이 조국 수석으로부터도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이라면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통화한 사실은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 징표 하나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부인해온 일. 자기가 모른다, 안 했다, 관여 없다는 이 전체를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고 도덕적, 말하자면 취약점을 가진 사람 거기다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명 전에도 민정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정의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 앉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청문회의 후보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면 자율권을 행사해야 되고 헌법 46조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어떻게 조국 후보자의 국선 변호인으로 호도하느냐 이 말이야. 야당 의원이 질문하면 조국 후보에 앞서서 또는 뒤에 그걸 변명해 주고 이게 국회입니까? 그리고 이거를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청와대 파견관들이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사회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하면 점점 나아져야 할 텐데 이번에 이 청문회는 아주 극악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국회라고 할 수 있나요?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파견관들이지.


▷지금 어떻습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대의 움직임 아니냐고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요. 그렇게 볼 여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 내로남불이죠. 지난 2년 동안의 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수사의 공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된 우리 총장님, 이렇게 치켜세우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중히 수사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엄중 수사하고 있는 데에다 두고 내란음모라고. 청문회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 하니까 내란음모라고 하는데. 저는 2주일 전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검찰이 왜 수사 안 하냐고 내가 촉구한 사람입니다.

12건의 고소 고발이 있고 그런데 지금 수사를 안 하면 검찰이 의심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수사권도 없는데 제대로 밝혀질 것 같으냐. 그러니까 검찰이 신속히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검찰을 상대로 내란음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을 협박하는 것이죠. 검찰을 협박하는 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혼란케 내란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거꾸로.


▷그리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는 피의사실 공표문제인데요. 오늘 청문회를 봤더니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자신의 휴대폰에 들어와 있다면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직접 조 후보자에게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고교성적, 생활기록부 또 포렌식 기법을 통한 자료들 이거는 검찰이나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다 공표된 거는 문제 아니냐. 조 후보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우려는 없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결국 탄핵까지 가서 그만두게 된 데에는 워싱턴포스트의 두 사람의 기자가 맹렬하게 취재해서 그 결과에 이른 겁니다. 검찰이 담당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언론에 일부로 이렇다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수백 명의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 심지어는 휴지통까지 뒤져서 하는 걸 검찰인들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은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건...만약 이렇게 따진다면 지난 2년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 정권 아래에서 적폐수사를 했던 모든 검찰청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모든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구속에서부터.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 그걸 트집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임명할 것입니다. 임명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인데 어찌 되느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늘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막상 임명을 강행하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고 나경원 대표 같으면 삭발이라도 감행해서 촛불집회의 불씨를 크게 해서 나는 이 순간에라도 문재인 대통령 마음을 고쳐먹고 형식은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가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400여 년전에 율곡이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하께 임금께 누를 끼치고 백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한다면 억울하더라도 그만둬야 한다. 왜 못 그럽니까? 조국 씨.


▷원로 정치인이신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평가 들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9-06 19:0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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