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미화 "재활용 어려운 `유색 페트병` 생산 기업에 패널티"

[인터뷰] 김미화 "재활용 어려운 `유색 페트병` 생산 기업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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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9-05 19:1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색깔 있는 페트병, 재활용 어려워

재활용 어려운 제품 생산하는 기업에 패널티

기업 규제만으로는 부족...국민 교육과 홍보 필요


[인터뷰 전문]

올 연말부터는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라벨도 소비자들이 떼어내기 쉽도록 일반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고 PVC포장재도 쓸 수 없는데요.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연결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점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미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부가 12월 25일부터 투명한 용기보다 색깔 있는 페트병은 못쓰게끔 전면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더군요.

그런데 유색 페트병 현재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재활용 중에서 물질 재활용을 하느냐 에너지 회수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물질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에너지 회수를 하는 거죠. 페트병은 색깔이 없는 무색으로 했을 때는 다른 제품을 만들 때 빨간색을 생산자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으면 빨간색을 넣을 수도 있고 파란색을 넣을 수도 있고 노란색을 넣을 수도 있는데. 유색이면 다른 색깔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 색깔 외에 아니면 아주 진한 검은 색깔을 넣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색깔끼리만 분리를 해서 따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활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냥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태워서 에너지 회수하는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맥주 페트병 아닙니까? 갈색으로 된 맥주 페트병, 이것도 모두 쓰레기로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겁니까? 재활용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한 번 태워서 에너지 회수 하느냐 아니면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게 태우지 말고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태워버리면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플라스틱이 너무 많은데 플라스틱을 최소화 하려면 그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맥주 페트병도 마찬가지로 갈색이기 때문에 갈색 제품밖에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페트병 밑에 복합 재질, 맥주가 쉽게 상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그런 기능을 갖기 위해서 복합적인 재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질로 재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의 요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이 전체적인 페트병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더라도 수거해서 물질 재활용 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재활용개정안 입법예고안인데 12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맥주병이든 모든 포장을 해놓고 포장재라고 얘기하거든요. 포장재 재질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보통, 어려움. 최우수는 재활용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색깔도 없고 본드도 안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최우수등급을 받고요.


▷소위 포장지를 등급화 시킨 거네요.

▶모든 포장지에 대해서 다 등급화를 시킨 겁니다. 우수는 약간 이물질이 묻어있긴 하더라도 재활용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정도고 보통이나 어려움은 물질 재활용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등급을 표시를 해놓고 업체들이 이런 등급에 맞게끔 최우수 작품을 만들어라. 만약에 어려운 등급으로 만들어 놓으면 페널티를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장재 관련해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라는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음료수를 만들거나 다른 것들을 만들 때 포장재를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비용을 냅니다. 비용을 내는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비용을 몇 배로 부과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되도록 물질재활용을 많이 하자. 이런 건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기업에서 생산 활동, 유통활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정부가 규제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쓰레기 불법수출하고 전국의 2만 개의 쓰레기산이 있고 1만 4000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고 갈 데가 없고 이런 문제가 다 여기에서 기인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쓰레기강산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12월 25일부터는 시중에 판매되는 유색 페트병은 볼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약 9개월 정도의 생산라인도 바꿔야 되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계도기간으로 9개월 정도를 운영하면서 조정을 할 예정이니까 기업에서 당장 이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법이 지금 고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꾸준히 함께하자고 기업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앞으로 라벨 붙일 때 일반접착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접착제를 쓰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접착제는 말 그대로 현재 음료수병에 접착제가 잘 안 떼지거든요. 그리고 페트병 위에 접착제가 붙어서 이런 것들은 접착제를 떼어내고 재활용하려면 엄청나게 화학물질을 많이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 데에서 환경적인 오염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떼지지 않습니다. 페트병에 이물질이 묻어서 좋은 것들은 못 만들거든요.

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섬유로 해서 옷도 만들고 이불의 솜도 만들고 굉장히 좋은 재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우수하게 잘할 수 있고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 그런데 여기에 이물질이 묻었다. 이렇게 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페트병 자체는 좋지만 이물질이 묻으면 저렴한 플라스틱 대야 같은, 저렴하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밖에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저렴한 거로 만들면 안 된다. 좋게 만들어서 좋은 재활용을 하자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페트병 라벨에 본드를 붙이는 것들은 앞으로 제한되고 하더라도 쉽게 물에 녹을 수 있는 약간만 사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물에 잘 녹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점선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뗄 수 있거나 바람에 날려서 분류될 수 이런 식으로 해야만 최우수등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이 아니라 조금 긍정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 받으려면 조금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처벌 징계 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보통 재활용 못 하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페널티를 지금 현재 내는 비용의 30% 이상의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1등급을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로 받은 돈으로 다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잘 만들어놔도 소비자들이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만드는 건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도 소비자들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홍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니까 선진국 국민들이 잘 하더라.

그거 국민들이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과 홍보를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면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우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에서 기업의 어떤 규제라든가 기업의 개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교육, 홍보를 더 열심히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궁금해하실까봐 대신해서 여쭤봅니다. PVC 폴리염화 비닐인가요. 이것도 사용금지대상이 됐는데 이건 주로 어디에 쓰이고 굳이 이거를 사용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PVC 같은 경우에 우리가 랩 같은 거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네, 포장할 때 감싼다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이 용도가 바로 기능에 맞춰서 잘 늘어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 용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딱딱한 플라스틱을 굉장히 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첨가물을 넣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엄청나게 넣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영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PVC를 태우게 되면 바로 다이옥신이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다이옥신은 인류에서 만들어 낸 가장 악독한 물질이거든요, 유해물질. 그래서 이런 물질을 좀 줄이자. PVC가 필요하지 않은 대체 용품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PVC를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어도 대체 물질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데 대체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PVC사용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이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VC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실 때 뒤에 보면 표시가 있거든요. 표시를 잘 보시고 PVC 재질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보시고 제품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스틱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고형화 돼서 녹아나지 않는다고 장담은 할 수 없거든요.

녹아날 수 있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게 아니고 과학이라는 게 증명 되려면 언제 증명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벌써 내 몸은 그때 되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PVC제품을, 모든 제품을 살 때는 포장재의 재질에서 PVC라고 쓰였으면 되도록이면 구입을 하지 말라고 소비자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이 문제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4개 회사와 환경부가 2, 3개월의 홍보기간 거친 후에 종이박스로 된 자율포장대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니까 장바구니 대여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비자들 그래도 일회용품 많이 쓰고. 저는 환경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고 어차피 포장박스를 가져가서 집에 가서 분리배출을 하거든요. 다만 박스 테이프를 많이 쓴다. 그러면 그거는 계도를 하면서 테이프를 최소화시켜라. 꼭 필요한 만큼만 써라. 계속 홍보를 하면 되는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박스 테이프에 대한 기업의 부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박스를 놔두는 박스 거치대 이게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공간에 대한 비효율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된다. 무조건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 갖고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재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수단의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9-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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