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대 "`황제주둔`하는 주한미군...韓 부담률 전 세계 최고"

[인터뷰] 김종대 "`황제주둔`하는 주한미군...韓 부담률 전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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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8-14 18:4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방위비 발언`, 동맹의 가치 전면 부정

주한미군은 `황제주둔`...미국도 실익보고 있어

미군 주둔비용 80% 부담, 전 세계 최고


[인터뷰 전문]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죠.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발언 접하시고서 어떤 생각이 좀 들던가요?

▶이게 뭐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깜짝 놀랄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사에서 한국이 안보의 무임 승차국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면서 이제는 적보다도 동맹이 우리한테는 더 우려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참 어렵고 말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동맹국을 다 지켜 주는데 동맹국은 우리한테 잘못된 무역관행으로 돈 빼먹고 안보지원으로 또 돈 빼먹고 이렇게 하니까 적보다도 더 동맹이 우려먹는 존재 아니냐. 이게 참 적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동맹국.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NATO국가, 인도 할 것 없이 안보 우방국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예의지만 한미동맹을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접근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기 또 전날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건 뭐 아주 돈만 많이 들고 아주 값비싼 훈련이면서 아주 어리석은 이런 훈련이라고 매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도 그렇고 미군 주둔도 그렇고 전부 다 미국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좋은 일만 시켜 주는 거고 이제는 남의 나라 지킬 때가 아니라 미국 지킬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뭐 비즈니스로 말 한 번 던져서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려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트럼프를 볼 때마다 항상 기이하게 생각하는 건 원래 트럼프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동맹국 문제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심에는 사실은 해외주둔 미군 자체를 반대하는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는 원래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최근에 밥 우드워드 기자가 써서 크게 화제가 된 라는 책에 보면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처음 하려고 했던 일이 한미FTA 파기하고 주한미군 철수였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가치를 하도 고언을 하면서 트럼프를 만류하니까 결국은 직접적으로 거론 안 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갖고 때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갑자기 최근에 심해진 듯 느껴지지만 사실은 트럼프 집권 초부터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극대화 된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로도 부족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느끼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어떤 주둔비의 일정 부분, 우리가 현금부담 직접지원비는 주둔비의 50%. 그리고 간접지원비까지 하면 총 주둔비의 70% 이상. 거의 8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꾸 트럼프가 투정을 부린다면 그러면 똑같은 군대를 미국에 갖다 놓으면 어떠냐. 그러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배 이상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사실 한국에 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현대화된 평택 미군 기지를 94%를 한국이 비용분담해서 지어줬잖아요. 거기에 가면 영화관, 레스토랑, 학교, 병원, 골프장까지 다 있는데 이런 황제주둔을 보장해줬고 돈까지 주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그 군대 빼서 미군에 주둔해보십시오. 그러면 운영비가 두 배 이상 들고 결국은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의 운영비를 절반으로 줄인 아주 호화주둔, 황제주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주한미군이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된 것도 있지만 미국 자국의 이익, 안보이익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계산에서 빼버리죠. 역시 주한미군의 가치라는 건 한반도 방위군으로서 와 있는 거라고 돼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뒤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다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겁니다만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을 미국으로 발사했을 때 알레스카에서 지상기지 레이더에서 파악하려면 15분이 걸려요. 발사한 지 15분. 그런데 한국에서 7초면 된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매우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대북 조기경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미국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시 미 본토에서 7초 만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보는 안보이익이 어마어마한 게 미국안보를 위해서 한반도에 보초를 세워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 계산에서 다 빼버리고 이 말을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트럼프한테 했다가 잘렸죠. 이런 얘기하는 참모들은 다 잘라버렸죠. 매티스 국방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여기에 가세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전부 한국과의 동맹의 가치, 안보의 가치 주장한 사람들 지금 트럼프한테 다 일종의 경질당해서.


▷그런데요, 궁금한 게.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이름과는 다르게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별도로 맺은 협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나라 분담금 수준이 낮은 건가...이게 의문이에요.

▶일본은 자기네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토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주잖아요. 이거는 간접지원비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에 안 들어가요.


▷그건 또 제외돼 있고요.

▶현금지원만 갖고 따진다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유지를 미군한테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유지의 임대료를 일본 정부가 현금으로 토지소유주에게 지불하고 있어요. 이거를 방위비 분담금에 넣고 있죠, 현금이니까. 이렇게 계산법이 다르고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미군에 대한 사실 비용은 토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부담하는 거다. 이런 논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총 주둔비 직간접비를 합친 것에 우리가 되고 있는 비용이 얼마냐. 80%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산정방식이나 지불방식이 우리와 참 많이 다르네요.

▶정말 다릅니다. 분담금에도 포함 안 되는 게 최저의 전기세로 전기를 쓰고 있고 도로교통세도 면제되고 있고 톨비 같은 거 안 내고 고속도로 무사통과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군이 훈련 중에 민간인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으면 그 배상비도 한국이 떠맡아서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각 부처예산에 숨어 있는 미군지원금인데 이게 방위비 분담금에 누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얼마를 대고 있는가는 통계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한 번 짚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이 얼마인지 모른 채 미국 요구에 맞춰서 협정을 맺어왔다. 이런 지적들 나오던데 김 의원님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원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1989년에 맺어졌습니다. 그때 협정 문항에 보면 미군이 한국에서 주둔하면서 총 주둔비용이 얼마인지 한미양국이 실사를 해서 그 실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정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안 지켰죠. 미군이 자기네 운영실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실사는커녕 미군 회계장부도 못보고 단순히 미군이 이러이러한 비용이 든다고 말하면 그 말에 근거해서 처음에 3분의 1을 대주다가 한 번 대주니까 매년 인상해서 2분의 1. 그러다가 이제는 전체를 다 내고 플러스 트럼프 지금 주장대로라면 미 본토의 군 전력 운영비하고 위로금까지 내놓으라는 소리로 들려요.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왜 그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지 그 근거도 모르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군사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용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에 터무니없이 돈만 많이 드는 한미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올리기도 했던데 기존에도 한미군사연합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을 따로 지불해왔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는 지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도대체.

▶그게 결국 미군을 철수시키지 못한 자신의 무력감을 결국은 동맹에 대한 원망 내지 불만으로 표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논리적인 비약이 있었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트럼프는 원래 경제를 하는 보수지 전쟁을 하는 보수가 아니고 군사작전 이런 것들 해외군대주둔 이런 거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거부를 보여 온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보수주의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한미동맹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던데 우리나라 안보환경 괜찮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동맹의 가치로부터 트럼프가 일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향후의 우리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글로벌 가치와 동맹의 규범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를 보면서 전 세계가 과연 미국을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 분명한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럼 우리 안보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이냐. 문제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를 동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전략적인 영역에서의 북한의 위협이 그래도 다소 진정되고 있고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동맹의 균열에 비해서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비전에는 한반도 주변 정세라는 건 앞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우리 정부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8-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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