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아 "잦은 부동산 규제 변경, 투전판 만들 우려"

[인터뷰] 김현아 "잦은 부동산 규제 변경, 투전판 만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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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8-13 19:02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 블로그)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정부 착각하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재산권 침해 우려

정부, 도심지역 주택공급 인위적으로 막고 있어


[인터뷰 전문]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죠.

서울과 분당, 과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의 ‘극약처방’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건 최근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인데요.

과연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도시계획 부동산 전문가 출신의 의원이시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정부의 결정, 어떻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세요.

▶일단 지금이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부활할 만한 타이밍인지 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적용대상이 되게 광범위하고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사실은 다른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분양가격을 많이 내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일종의 착각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당초 생각한 거보다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대신 재개발, 재건축은 좀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강남을 좀 겨냥한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국토교통부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할 경우에 지금 적용지역의 가격이 70에서 80% 선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또 국토연구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2% 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던데.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신뢰성 있는 분석이라고 보여집니까?

▶일단 저도 한번 자료가 어떤지 요청해서 받아볼 생각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 일단 분양가는 강제적으로 70에서 80% 선으로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시적으로 낮추는 거지 주변지역의 집값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과대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린 만큼 사실상 시세와의 격차가 프리미엄으로 존재하게 되면 로또아파트라고 하는 비난 또 이것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시적인 조치이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시적인 조치 말씀하시니까 정부 여당이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비판도 하던데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서울 지역에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효과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많은데 굳이 이것을 강행하는 김현미 장관의 의지가 무엇이냐를 갖고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총선을 의식했다기보다는 김현미 장관의 개인적인 행보와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의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최근 1년간의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21%나 되고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5.7%의 4배에 이르지 않습니까? 또 강남은 3.3m²당 분양가가 5,000만 원에 육박하는 게 현재의 상황인데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분명히 지금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사실은 분양가를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실상 이번에 법적 테두리 안에 가져온 거라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강남의 집값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비싸고 이것은 누군가 청약을 받더라도 요즘과 같은 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주택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신경써야 되는 것은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보다는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과 집값 안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오르는 타이밍이면 지금의 규제가 시장에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일본 경제보복과 아울러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끼쳤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제도가 굳이 이 시점에 강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금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디에 적용할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서 시장에서는 모호성만 키운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약간 국토부가 한걸음 물러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한 번도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정부요원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국토부 장관의 거수기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장관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일종에 시장에 윽박을 지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장을 위하거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계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구심을 계속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을 조금 어렵게 하는 데는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관리처분계획을 다 받은 단지들 자체도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짜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헌법상에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국토부는 굳이 변경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저는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고 해당지역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만 거의 관리처분인가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데만 아파트가 76개 단지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아마 영향권에 들 거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산권 침해 지적에 대해서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은 불확실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조합원들은 자기 지분에 대한 일종의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추가부당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는 법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하다 보니까 법이 시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요. 이건 법 내용을 적용시점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준비 여지를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히 법적 다툼을 해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책은 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다면 결국 이번에 국토부는 지나치게 재건축 그것도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의식해서 내놓은 그런 기준변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으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고 거주의무 시간도 5년에서 10년까지로 정하게 되면 거주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리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군요.

▶그런데 분양가 전매 제한 기능을 확대하고 거주기간을 늘리는 것은 한편에서 보면 시세차익을 입은 사람들이 실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어떤 하나의 혜택과 패널티를 같이 주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규제를 할 때 조금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집을 분양을 받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집을 처분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중간에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처분을 제한을 하고 처분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저렴하게 다시 되팔도록 한다는 이번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LH가 입주금하고 1년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주고서 사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입고 버틸 수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나와야 되는 이런 억울한 수요자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봤을 때는 국민안정을 위해서 재산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거에 대한 양해가 국민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부동산 정책, 주택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부나 집값 안정에 명확한 대안을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거시경제 상황에서 집값 안정정책은 조금씩 융통적인 변화도 가져가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과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정부가 너무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 그래서 수급조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정부가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가장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물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무조건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처럼 잦은 규제변경은 오히려 시장에 투기꾼들과 기회주의자들만 배불리게 되는 일종의 투전판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고 정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견해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8-13 19:0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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