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욱 "4대강 보 해체 서둘러야...유독물질 더 방치해선 안돼"

[인터뷰] 김정욱 "4대강 보 해체 서둘러야...유독물질 더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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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8-09 19:13
▲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낙동강의 녹조 현상 <사진출처=대구환경운동연합>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보, 유지비용이 해체비용보다 커

수질과 생태계 변화는 지금도 확인가능..10년 기다릴 필요 없어

지천마다 보 조성공사, 시급히 중단해야


[인터뷰 전문]

‘존치냐 철거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에 보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 3개 보를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유한국당 진영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거는 보를 개방한 금강을 ‘4대강 재자연화의 본보기’로 만들자. 이런 제안이 나오는데요.

정치공방과 경제논리로 거듭되는 쟁점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시기도 한데요.

▷김정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2월이죠.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이 3개 보를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좀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녹조가 많이 생긴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녹조가 남조류가 주 원인인데 그게 독성물질을 엄청 내요. 독성물질 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음용수 기준을 1ppb로 정했습니다. 1ppb는 1000분의 1 ppm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백 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처리를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식수로 써서도 안 되고 물고기 하고 농작물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유를 보면 금강이나 이런 데는 지난 1년간 수문을 열었습니다. 수문을 열어서 인근에 농사짓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파악했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4대강 사업하는 거를 자꾸 보라고 하지만 저는 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댐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사실 하나 댐을 운영하는데 중소기업 운영하듯이 돈이 듭니다. 이게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1년간 열어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농업에서도 문제가 없고 수질도 좋아지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히 경제성 평가해보니까 이거는 유지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 수문을 개방하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로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성 측면에서 보자면 보를 해체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훨씬 많은 겁니다.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죠. 지금 보 개방과 해제에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수질이나 생태변화, 가뭄, 홍수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뭐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지적은 맞지 않는 게 수질이나 수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그거는 저절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나 생태계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많이 받아놨고요. 거기에 보면 이것은 더 이상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나 가뭄은 사실 10년 두고 봐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그러나 지금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홍수나 가뭄을 전혀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수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강 상류에다가 댐을 지어서 물을 받아서 홍수 줄인다. 가뭄 막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류에다가 댐을 막아서 수위를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10년 기다릴 것 없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가뭄 막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대청댐이나 소양댐이나 여기에 가뭄 때문에 물을 쓰면 수위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4대강은 지금 그걸 댐을 만들어서 수위를 내리지 않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물을 우리가 쓰더라도 위에서 흘려보내는 물을 쓰는 거지 절대로 모아둔 물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금강의 하류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물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모아두는 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령댐 하류에 흘러가는 물 가져간 거지 그리고 만약에 보령댐 안에 있는 걸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수위를 낮추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아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뭄에 쓴 적도 없고 쓸 생각도 없는 계획이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잘못된 내용이었군요.

▶엉터리 뉴스, 엉터리 소식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한국에. 지금 그게 큰일입니다.


▷그리고요.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 말이죠. 이게 4대강 보 건설 때문이 아니지 않는가. 보를 설치하지 않은 북한강에도 녹조가 있었다. 이런 게 보 철거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말을 많이 하고 다니나 하는 참 한탄스러운데요. 북한강에 녹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 있는가 하니까 소양댐에도 녹조가 있습니다. 언제 생기는가 하면 큰 비가 오고 나면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가죠.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잔잔해진 녹조가 생깁니다. 그것도 소양댐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청주댐에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흐르는 강물에서는 4대강 같은 그런 심한 녹조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도 녹조가 있기는 했는데 그전에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굿둑 있죠. 하굿둑 막고 난 다음에 하굿둑에 녹조가 심했는데 그게 댐을 줄줄이 막고 나니까 그게 다 위로 올라온 겁니다. 녹조가 사실 얼마나 국민들 인체에 해롭나 하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톨레도 시가 수돗물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식당을 다 문 닫게 하고 생수를 공급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상수를 5대호 중에 하나인 이리호에서 끌어오는데 이리호에서 녹조가 생겼어요. 우리가 보는 남조류 녹조. 그래서 이게 물을 못 쓰게 했는데 이리호 녹조라는 거는 우리 4대강 녹조에 비해서 보면 이거는 녹조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리호만큼 깨끗한 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조류 녹조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 주변의 주민들이 보 개방과 해체를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의 강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 거입니다. 국가 하천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물이 필요하면 농업용수를 해결해 달라. 또 물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해 달라, 요구할 수 있지만 강에다가 자기들이 보를 만들어라. 또 보를 헐어라. 하지 못한다. 이런 요구하는 거는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 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 하는 게 사실은 4대강의 물이 가장 문제가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공사하는 중입니다.

공사하는 중에는 수위도 엄청 낮았고요. 강을 다 파헤쳤기 때문에. 실제로는 농경지에 물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그 물은 사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펌프 하는 거는 20m 수위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금강에서도 반대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이 조사해보니까 이 물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1년 동안 문을 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자기들은 닫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한 겨울에 수문을 열어서 시험을 해보려고 해도 반대를 해서 열지를 못했거든요, 정부가.


▷그러다가 나중에 최근에는 (시범적으로) 열었죠.

▶한겨울에 농업용수 쓰기 위해서 다 열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겨울에 농업용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대강 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요.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거기에 맞춰서 주위 사람들이 그 물을 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처럼 4대강이 그렇게 녹조가 끼면서 많은 유독물질이 생기고 있는 게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이 귀중한 거지 거기다가 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위가 낮아졌다고 그러면 그 농업용수는 얼마든지 해결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는 해결하는 거를 다 해서 비용도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강 옆에 있다고 해서 강이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가. 농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농업용수 대달라.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공사를 하면서 수위가 올라가는 바람에 지하수위가 올라 차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농민들은 참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큰 소리하는 사람들, 그중에는 사실은 농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각 지천마다 보가 건설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4대강 보 처리로 시간을 끄는 동안에. 그런데 지천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결국 오염된 물이 윗물이 아랫물로 흐르듯이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체든 유지든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렇게 나빠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될까요. 시급히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급히 중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건설 업체들한테 돈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영주댐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주댐의 하류가 원래 내성천이 굉장히 맑고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주댐을 딱 막고 나니까 거기에 원래 계획은 영주댐에 깨끗한 물 받아서 아래 낙동강 물 수질 개선한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물 받아놓자마자 물이 녹조가 엄청 끼고 또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4대강은 이 공사 때문에 물이 이렇게 된지 다른 거를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지천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너무나 뻔한 건데요. 금강에 지금 수문을 열어보고 나니까 물이 깨끗해지는 거를 금방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한 번 김정욱 교수님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도 아직 안 됐고요. 출범이 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였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8-09 19:1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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