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진 "플랫폼 노동자위한 법 개정과 사회 협약 필요해"

[인터뷰] 김종진 "플랫폼 노동자위한 법 개정과 사회 협약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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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8-09 18:5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달노동자 등 기존에 없던 `플랫폼 노동자` 53만명

최저임금, 4대보험 적용 안돼, 노동인권 사각지대 놓여

프랑스는 노동법 개정해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권 보장

일과 삶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 저임금에 불안정해


[인터뷰 전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눈만 뜨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들 하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플랫폼 관련 직업입니다.

제 3의 노동시장으로 불리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확장추세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는데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연결해 플랫폼 노동자와 인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진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플랫폼 노동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십니까?

▶생소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음식배달 그리고 청소나 돌봄처럼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러고요. 일상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요기요>나 <푸드플라이>, <미소>, <대리주부>처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럽니다.


▷일종의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고용노동자들 중의 일부는 근로자하고 유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구분이 모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약 53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취업자의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유럽연합 국가들의 플랫폼 노동자들 비율이 1.5%에서 2% 정도 됩니다. 우리가 IT강국이고 특히 너무나 익숙하게 배달업이 발달한 나라여서 유렵연합하고 비슷하게 2% 수준이라는 것은 조금 과소 추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온라인을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웹 기반의 플랫폼 또 지역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구분하는 겁니까?

▶플랫폼 노동이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의 업무가 번역, 디자인 이런 업무처럼 인터넷, 웹에서 업무를 수행을 주고받는 일자리라고 그래서 웹기반 일자리로 구분하고 있고요. 배달, 운송, 가사 서비스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하는 일자리를 지역 기반 플랫폼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요. 사회 보장에서도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부소장님,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플랫폼 노동자들 거의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않고 있고요. 퇴직금도 없습니다.


▷일종의 프리랜서 성격의 자영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신분을 적용 받아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도 현재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53만 명 중에 거의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생겨난 노동자 계층이라면 기존의 근로기준법 또 노동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직업군인데 기존의 노동 형태와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직업군이 출현한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웹기반일자리, 번역, 디자인과 관련된 쪽이 많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달은 2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중국집 배달도 30년 전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배달하는 배달원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받고 수행하거든요. 매체 수단만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핵심은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성장하는데 고용하는 주체는 없다, 사용자는 없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게 최근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나마 지난해 말인가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일정금액 이상을 버는 플랫폼 근로자가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던데 부소장님께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요.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일부 플랫폼 중에 배달 중심으로 해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가 입법예고를 한 상태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산업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고 최소한 그들에게 사회보험 정도는 적용하자. 이런 나라들이 있기는 한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2018년 작년 전 세계 최초로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자들하고 동등한 권리를 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볼로냐같은 시는 배달 노동자들 하고 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노동할 권리, 사생활 보호 등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나라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법 개정과 사회협약 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혹시 말이죠. 사회보장법 역시 단순히 인적 적용대상 확장하기 보다는 조금 더 완전히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전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던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직장에 가입한 정규직 중심이 우리나라가 사회보험 체계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절반이고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250만이 넘은 나라에서는 계속 정규직 고용만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플랫폼 노동과 같은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장가입 여부가 아니라 일하는 자. 즉, 소득의 기반으로 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사회보험을 적용하게 하고 즉,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외국의 일부 나라처럼 사회보장 체계를 바꾸면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사회보장 체계가 변화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노사정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취지를 잡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플랫폼 노동의 범위는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플랫폼 노동의 핵심이 ICT 정보통신기술과 기존의 산업과 접목된 융합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 직업군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성을 부인하거나 사회보험, 산재 적용 등과 같은 게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장애요인을 제도적으로 제거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일자리라는 매력도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고도의 숙련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자칫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플랫폼 노동은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과 삶이 균형 있는 일자리 아니냐. 또 위험류의 일자리에서도 산업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자리이고 이런 긍정성이 한두 개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53만 명의 플랫폼 종사자 대부분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이고 지난 10년 전에 대부분 이런 일자리들은 아웃소싱이거나 단순 일자리였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지금 플랫폼 노동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제일 힘들다고 호소하는 거는 어떤 점들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과다한 수수료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A회사 번역회사는 약 30%의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70%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군요.

▶한 건당 5,000원부터 시작하는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30%를 중개업체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자기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배달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일하다가 사고가 가장 많고 산재보험 적용 문제들이 현재 가장 요구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배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A회사의 택시업계하고 충돌 있는 회사들도 보면 고객, 소비자들이 평점 하거든요. 리뷰라고 하는데 별 풍선이라고 하잖아요. 풍선이 5개냐 4개냐 3개에 따라서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몇 회 이상 저평가를 받으면 플랫폼 종사자를 회원 목록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업계 카풀 서비스의 갈등처럼 기존 시장과 플랫폼 노동 시장 간에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택시업계하고 가장 사회적 갈등 충돌이 있던 A회사 사례를 보면 기존 산업하고 충돌되는 산업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것 같고요. 결국은 플랫폼 산업 쪽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면 기존산업이 점진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조금 개입하고 양쪽이 수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몇 차례 사례를 경험하면서 중앙 정부와 서울시 같은 곳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소비자의 편리성도 찾되 일하는 종사자의 보호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사회적 상식적으로 대안을 찾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와 인건문제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부소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8-09 18:5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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