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쫓겨날 위기 `노가리 골목`...100년 갈 대책 필요"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쫓겨날 위기 `노가리 골목`...100년 갈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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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8-09 10:38
▲ 을지로 노가리 골목 저녁 풍경.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 인기 끌면서 ‘힙지로’ 별명까지

을지로 유명해지자 임대료 폭등해 상인들은 쫓겨날 위기

단골 손님들이 대책위원회 꾸려 건물주에게 재계약 호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도 못받아...상생 대책 필요


[인터뷰 전문]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고민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코너죠.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택배노동자 이슈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택배 없는 날에 대한 공감대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도 ‘택배 없는 날 도입하자, 이틀 정도는 사업자들이 보장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시민이나 소비자들도 예를 들면 그날 폭염이니까 그날만큼은 조금 늦게 물건이 와도 이해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도 지지성명 또 1인 시위 거기에다가 국회에서도 택배노동의 처우개선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생소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 법은 처음으로 발의된 법이니까 청취자들께서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생활물류서비스법. 우리가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택배, 사무실에 있다 보면 퀵서비스. 또 한밤중에도 배달앱으로 음식들 배달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동안 법이 없어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공정한 질서와 산업발전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이 3대 방향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다. 이것도 빨리 통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삼성그룹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 농성장에도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상황이 어떻든 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상황도 전해드리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목요일 날 방송도 해보고 지지난주 목요일도 또 지난주에도 폭염과 폭우에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과 삼성그룹 해고자 노동자들 고공농성 계속 되고 있다. 좀 안 됐다. 빨리 대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송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철탑 공간이 좌우 1m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네, 뭐 다리를 뻗을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쪼그리고 누워서 주무시니까 의사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근육이 벌써 퇴화하고 있다네요. 내려오셔도 정상생활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내려와라. 단식은 푸셨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이 아무튼 대화에 응하든 사죄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답니다.

그때까지는 버티시겠다고 해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 오죽하면 저렇게 올라가 있겠느냐. 삼성이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노조를 없애고 파괴하고 이런 걸로 언론에 나오는 거보다는 대화를 해서 빨리 원만하게 해결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저하고 방송할 때 60일째였으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67일째네요.

▶네, 그래서 평화방송에서라도 계속 제가 모니터링해서 중간 중간에 시민들께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 결을 달리해서 저희 방송국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을지로 골목 이야기. 정확히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 이야기를 해볼 텐데 도대체 얼마나 인기가 있기에 별명이 <힙지로> 또 <을지페스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cpbc에서도 걸어가도 되는 거리이고 아마 서울에 사셨던 분들 특히 을지로나 명동, 종로 이쪽의 회사원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1980년대 처음으로 을지로 입구에 `을지**베어‘이라는 맥주집이 생기면서.


▷그랬죠. 유명한 가게죠.

▶한두 개씩 생기고 그래서 20여 개 안팎의 호프집들이 들어섰는데 무엇보다 노가리가 아직도 1000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특히 그 주변에 인쇄골목, 공구상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서 일 끝나고 이렇게 하루의 노동을 위로를 하고 이랬던 곳인데 워낙 요즘에 떴습니다. 거기가 오래 된 가게를 우리가 노포라고 그러잖아요. 노포를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그걸 레트로 한 감성이라고 해서 복고라든지 옛날 풍 오래 된 거. 이런 감성이 있어서 좋아하고 또 주변에 새로운 신규 점포들도 들어선 거예요. 카페나 와인바 같은 것들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그러니까 새롭고 개성이 강하다는 뜻의 영어단어 힙하고 을지로 합쳐서 <힙지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조례가 개정돼서 원래는 길거리에서 막고 영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밤에는 어차피 차들 안 다니니까 골목 안이거든요. 골목에 아예 차량을 차단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해 준거예요. 서울 중구에서. 그래서 도로 일대가 전부 다 야외 테이블을 깔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갔다 왔는데 정말 500명에서 1000여 명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쪽에 독일의 호프 페스타 따서 <을지페스타> 해서 호프만 아주 저렴하면서 괜찮고 안주도 노가리는 1000원. 나머지 안주도 2~3000원에서 3~4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떴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종의 임차상인들 중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활력. 길거리의 문화를 만듦으로써 손님을 끌어들이는 단골뿐만 아니라 아예 일대가 경리단길 같이 뜬 것이거든요.

실제 과학적으로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추적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2013년도에 5번 정도 올라왔대요. 힙지로 일대가. 지난해에만 1만 705건이 올라왔답니다.


▷사진만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인스타그램에서 그 일대의 사진이 급증한 것만 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라디오에서 좀 아쉽잖아요. 사실 검색 한 번 해보시면 골목 일대에 완전히 건물 사이에 차들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는 골목 일대가 밤만 되면 500에서 1000여 명의 야외 카페 맥주 집으로 변한다. 그런데 노가리는 1000원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구들, 직장동료들 뭐 2030세대들, 연인들이 엄청 찾는 지금 외국인들도 반드시 한번은 들리는 서울 최고의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언뜻 보기에는 먹고 살기를 위해서 뭘 파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되고 잘만하면 그 일대의 최고 문화가 되고 축제가 되는 그리고 우리 시대의 서민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종합적인 발전상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동 성당 쪽으로 넘어오실 때 cpbc가톨릭평화방송에서 쭉 들어가시면 을지로 골목들이 쭉 나옵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연결돼 있죠.


▷이렇게 골목문화, 골목축제 같은 분위기인데 걱정스러운 게 임차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 부분은 또 잘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일대가 뜬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지역의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건물주 중에 일부가 임차인을 쫓아내서 내놔서 임대료를 폭등해서 받거나 아니면 권리금을 더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새로운 임차사업자가 내가 저기까지 장사를 해서 더 많은 탐욕을 가져야 되겠다. 이윤을 가져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건데요.

그 을지로 노가리 골목 안에 누구라든지 원조집이 1980년대 문을 연 `을지**베어` 가게 집이 있어요. 입구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작년에 갑자기 재계약을 앞두고 두 달 앞두고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거예요, 건물주로부터.


▷재계약 거절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동안 그 골목을 지켜 왔고 키워 왔고 노가리도 1000원만. 사실 노가리는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원가 1000원이 더 됩니다. 그걸 저장하고 구워서 직접 드리니까 그 인건비까지 하면 1000원이 훨씬 더 되는 데도 오로지 서민들을 위한 철학으로 1,000원으로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건물주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게 때문에 이 골목이 컸고 그리고 조례까지 개정돼서 차도 막고 밤에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쫓아내면 그 골목이 정취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조가 없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노가리 골목의 원조가 쫓겨나면 거기에서 사라져버리면 노가리 골목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상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부에서도 작년에 100년 가게로 지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임차상인들이 쭉 먹고 살 수도 있게 해주고 문화 발전의 선봉에도 서게 해주고 외국 분들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100년 된 가게 200년 가게가 있는데 한국에는 없잖아요. 한국은 그동안 건물주들이 다 쫓아내버렸거든요, 이분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임대료 폭등시켜 버린다든지. 요즘 경리단길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보도는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없어지면 저는 그곳의 정취가 한 7, 80%는 날아간다고 봅니다. 단골들도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거길 갑니까? 거기가 쫓겨나 버렸는데. 그래서 단골들, 이례적으로 단골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앵커님도 처음 들어보셨죠.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아니, 무슨 노동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상인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리는 건 봤는데 거기 단골들이 대책위를 꾸렸어요. 시민단체랑 같이. 그래서 건물주한테 호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누가 더 큰 돈을 주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가게에서도 임대료를 좀 올려주겠다고 얘기하시니 다시 좀 재계약을 해서 노가리 골목 좀 더 키워보자 제가 호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흔한 말로 시쳇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지만 좀 상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런데 이 문제 법적인 문제인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 한참 발전했는데 뒤늦게 생긴데다가 그동안 5년만 최장 영업을 보장해준 거였는데 5년 하면 사실 본전 뽑을 때쯤에 쫓겨나는 꼴이 되고 그렇게 해서 권리금도 못 받고 들어앉아서 자살하는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상가임대차를 10년 동안 보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권리금도 건물주가 만약에 권리금 못 받게 하고 쫓아내면 건물주가 권리금만큼 손해배상 해주는 것으로 법은 바뀌었는데.

이렇게 100년 유산이나 100년 가게 미래유산가치가 되는 데에는 사실 30년, 40년 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이 법이 거기를 보호를 못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든지 100년 가게, 외국 손님들도 오는 데는 예외적으로 더 장기간 장사를 시켜 주고 대신 건물주한테도 인센티브를 좀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러한 실질적인 상생 대책들이 법 이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8-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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