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비싼데 안 터지는 5G, 요금감면 필요"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비싼데 안 터지는 5G, 요금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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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7-11 19:1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코너죠.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민생문제, 서민경제 이슈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마늘과 양파 값 폭락도 문제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후 옥상 농성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 민생 이슈 중에서도 오늘은 누구나 쓰는 휴대전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5세대 이동통신 국내서비스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내 이동통신사가 지난 4월 3일 5G를 개통했었죠.



▷현재 5G 가입자가 얼마나 되나요?

▶160여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곧 200만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의회(GSMA)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 세계 5G 가입자가 213만 명이라고 추정했는데요. 이 중 한국이 164만 8000명으로 77%를 차지하고요.

지난 4월 3일 한국보다 2시간 늦게 5G 상용화에 성공한 미국은 10만 1000명으로 16배 수준입니다. 2011년 출시 당시 81일 만에 1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LTE, 그러니까 4G 때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G 선도국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안 터지고, 비싸고, 느리다. 이런 불만과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5G는 무선 통신보다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 무선통신 기술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G가 속 터지게 안 터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LTE 기지국이 전국에 87만개 정도인데, 5G 기지국은 이제 6~7만개 수준입니다. 당연히 서비스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불만도 폭발하고 있는데요. 요금감면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외형은 청소년인데 속은 신생아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안 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을 그대로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요금감면과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재벌 3사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네요.



▷여기에다가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도 문제죠. 돈은 돈대로 내는데, 안 터지고 끊어지니까 불만과 비판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많은 소비자들은 5G폰을 사고도 ‘LTE 우선 모드’로 고정해 놓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5G로는 실내와 터널,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이 어려운데요. 요금제는 7만 5천~8만 원 이상으로 매우 비쌉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요. 왜 정부가 이렇게 비싼 요금제를 인가해 주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요금 인가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겁니까?

▶문제가 있었죠. 최초에는 인가를 거부했었는데, 나중에 5만 5천원 요금제를 추가하니 바로 통과 됐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로 내놓은 5만 5천원도 비싼데다가 이 요금제에서는 5G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네 실제로, 5G 가입자 상당수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KT는 5G 가입자 중 82%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인 ‘슈퍼플랜’, 그러니까 8만∼13만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저렴한 5만 5천 원 저가요금제에서는 8GB를 제공하는데요. 이 요금제에는 18%만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200GB 이상을 제공하는 고가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4%에 불과한 건데요.

공시지원금도 최대 38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60만∼70만원 대 공시지원금과 각종 로밍·멤버십혜택을 제공하는 고가요금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KT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도 비슷합니다.



▷앞서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고, 또 요금인가제 때문에 요금 경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통신요금인가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는 사실상 거짓 뉴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지금도 요금 인하는 언제든지 허가 없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통신요금 인상을 막는 장치를 없애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5G 가입자들껜 요금감면을 그리고 5G는 기지국 증설 및 요금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민생경제 이슈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7-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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