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병성 "지자체 막개발 조장, 주민들은 피눈물"

[인터뷰] 최병성 "지자체 막개발 조장, 주민들은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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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7-11 19:07
▲ 백군기 용인시장과 최병성 위원장 (왼쪽) <사진=용인시청 홈페이지>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병성 위원장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주요 발언]

"11개월간 난개발조사 후 `백서` 발간"

"난개발, 중앙정부 법적 허술함 때문"

"지자체 관련 조례 규정 완화가 막개발 조장"

"난개발 최악, 용인시만의 문제 아냐"

"지진 한 번 나면 재난도시 될 위험"

"지자체 막개발 조장, 주민들은 피눈물"


[인터뷰 전문]

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지역의 난개발 실상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백서를 내놨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98%에 해당하는 용인시를 거의 1년 가까이 구석구석 다리품을 팔면서 난개발 백서를 완성한 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최병성 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 위원장입니다.

최 위원장께서는 환경운동가 겸 생태교육자 그리고 목회자이시기도 합니다.


▷최병성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난개발현장조사보고서.

총 두 권으로 600여 쪽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던데요. 용인시 난개발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용인에 이사온 지 14년이거든요. 이사 와서 얼마 있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 앞 산을 깎는 공사가 시작됐고요. 그 일로 인해서 용인 난개발에 눈을 뜨게 됐고 난개발 조사하게 됐고 그러면서 용인시 난개발을 이슈화하면서 결국 작년에 선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장 후보가 시장이 당선되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해서 마침 당선됐고 그 공약을 약속을 지켜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하게 되었죠.



▷백서가 나오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정도 걸렸다고 들었어요. 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인시의 땅이 넓잖아요. 그 현장들을 다 조사 다녀야 했고 제가 사실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그동안 쓰레기 시멘트 문제, 4대강 문제를 이야기 하고...

이거는 난개발 도시건축에 관한 문제인데 전혀 정말 생소한 분야죠. 그다음에 관련법도 굉장히 많고 분야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고요. 현장도 다녀야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원래 도시개발이라는 게 자치단체 인허가가 있어야 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인시의 난개발 또 막개발 출발점,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기에 잘못된 걸까요?

▶지금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가 가장 심각하지만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법들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고 경관법이 있고 산지전용제도가 있거든요. 관련법들은 다 많아요.

충분히 그것이 제 역할을 한다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법이 미비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 관련 조례들의 규정들이 개발을 위한 업자들을 위해서 관련 지원들이 너무 완화돼가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이유로 막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개발업자들,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환경을 파괴하고 해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용인시 막개발, 난개발의 위험성, 현장 구석구석 발품 파시면서 또 드론까지 이용해서 조사를 하신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현장 직접 보시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끔찍하죠. 이것은 상식을 넘어선 정부에서 용인이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상식을 넘어선 막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발 그러면 산에 어느 정도 개발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산 능선 아래쪽까지 개발하는 건 이해하는데 산 정상, 등산로까지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도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리고 산에 등산을 다니는 주민들도 위험하고 거기에 사는 산림훼손에 의한 생태계 파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데 산 정상까지 까먹고 있다. 심지어 그 산이 경사가 완만 하느냐 그러면 급경사예요. 정말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옹벽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편법을 쓰냐면 옹벽을 높이 짓죠. 계단식, 마치 다랭이논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 경사진 다랭이논처 럼 옹벽을 다랭이논처럼 지어서 집들을 올려 쌓는 거죠.

만약에 지진이 한번 낫다 하면 용인시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인해서 재난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비일비재하게 사방에 널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백서를 보니까 드론으로 직접 찍으신 난개발 현장 사진들이 있던데요. 드론은 또 언제 배우셨어요.

▶제가 최근에 한 업자가 저한테 고발을 해서요.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됐고요. 손해배상 4억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된 걸 지난주에 항소심까지 기각이 돼서 이겼는데요. 이 난개발의 잘못된 불법 사업을 바로 잡으려다 보니까 드론을 하게 됐고요.

드론을 찍어서 현장들을 보니까 땅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늘에서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끔찍한 현실들이 펼쳐지는 거죠. 드론이 없었다면 용인의 난개발이 이슈화 될 수 없었을 텐데 드론이 있어서 드론을 통해서 한눈에 얼마나 심각한 현실들인지 펼쳐 보이다 보니까 시장도 시의회도 공무원들도 심각성들을 인식하게 된 거죠.



▷차이를 확연하게 물론 구석구석 발품 파시면서 찍었던 현장들도 있지만 역시 드론으로 보여주니까 그 심각성이 처참하게 드러난 거네요.

▶예, 드론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용인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이미 대규모 아파트단지 또 단독주택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의 난개발 현장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느끼세요.

▶용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맨처음에 떠오르는 말이 난개발이잖아요. 난개발도시. 옛날부터 용인은 난개발로 유명했는데 그때 90년대의 난개발은 아파트형 난개발이죠. 서울이 꽉 차면서 수도권 내 가까운 용인의 아파트들을 지어대는데 도시 계획 속에 도로와 공공시설 이런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계획 속에 아파트들이 들어선 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거기에 살다보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이었고 교통 혼잡이 됐고 그런 난개발로 유명한 도시가 됐는데 지금의 난개발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떠냐면 아파트들은 거의 다 찼잖아요. 아파트들은 거의 찬 상태에서 용인시 난개발은 서울시가 아파트값이 비싸요.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그 아파트값이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용인시에서 전원주택 마당이 있는 데 집에 살 수 있다는 건설업자들의 꼼수에 속아서. 건설업자들은 지금 최대한의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값싼, 평지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용할 가치가 없는 산지로 가서 경사가 급하면 땅값이 더 싸잖아요. 그런 곳에 땅값이 싼 곳을 사서 거기에 개발해서 산지에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죠.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앞서 법적인 허술함 때문에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건축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난개발 수법,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가장 흔한 게 아까 말한 타운하우스인데요. 산지에 짓는 타운하우스 쪼개기입니다. 주택법상 호수로는 30가구 그다음에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택법상 규제를 받을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땅 면적으로는 5000제곱미터 이하, 주택 호수로는 20구, 30구 미만인 29구씩 쪼갭니다.

하나의 사업체인데 사람만, 이름만 바꿔요. 법인도 가짜 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쪼개서 기반시설도 없고 도로도 좁고 주민들이 살기 열악한 환경에 주택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제 위반, 주택법 위반인데 지자체가 방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에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쓰레기처리장 또 주민공동 시설 등의 부대시설 그다음에 도로 같은 기반시설 또 학교 부족사태까지 모두 다 주민들 피해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들, 피해자분들은 어떤 호소를 하십니까?

▶서로 입장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집 뒤에 산이 있어서 이사왔어요. 어느날 갑자기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산을 깎고 뒷산이 공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죠.

거기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분양할 때 조감도만 보고 분양계약을 하고 돈을 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한 층에 13평, 1층 13평, 2층 13평, 다락 한 6평 너무나 좁아. 세탁실에 세탁기도 안 들어가요.

공동시설에는 쓰레기 집하장도 없어, 도로는 경사져서 차가 다니기도 위험해. 계속 사고가 나고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너무 과도하게 뿌려대는 등 불편함이 무지 많죠. 정말 이거는 대책이 아주 시급한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백서 이게 전체 제목이던데요.

현재까지 난개발로 진행된 용인시를 어떻게 해야 친환경 생태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과제 아니겠어요. 최 위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맨 처음에 중앙정부의 법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지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경사도라든지 우선 시급하게.



▷경사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동안 완화됐던 경사도를 전임 시장이 2015년에 경사도를 완화를 해서 난개발이 더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조례에 경사도를 다시 원위치하는 하는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높이를 정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경사도. 지금은 진입도로 경사도가 없으니까 차가 다니기 불편한데도 허가가 나거든요. 그거를 강화를 시키면 이렇게 막개발들이 제한이 되고 옹벽 높이가 지금 5m, 10m 된 거를 3m라고 규제를 하면 많이 지금보다는 많이 난개발이 잡혀질 수 있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의회 또 시가 인식을 좀 바꾸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지금까지 용인시 난개발백서 발간을 이끌어 오신 최병성 위원장님과 말씀나눠 봤습니다.

최 위원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7-11 19:0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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