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 "성범죄 혐의 청소년,장학증서.장학금 환수"

靑 국민청원 답변 "성범죄 혐의 청소년,장학증서.장학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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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7-11 14:59

청와대는 오늘(11일) `성범죄 용의자에게 수여된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해달라`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인 강남 경찰서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 군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황모 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황군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황군의 성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과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시 정밀 면담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황 군이 형사 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난 5월 27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한 달 만에 21만 6862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7-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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