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대 "비핵화 협상, 우리 정부가 `당사자` 선언해야"

[인터뷰] 김종대 "비핵화 협상, 우리 정부가 `당사자`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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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7-08 19:0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요 발언]

"북미 외교채널 변화, 외교적 협상 강화 의미"

"비건 대표 유연한 입장, 北 영변핵사찰 허용 상응조치로 받아들일 가능성"

"文 `사실상 종전 합의` 발언, 뭔가 있긴 있었다고 봐야"

"지금까지 제3자의 `중재자` 역할에 매몰돼"

"우리 정부가 `당사자` 선언 해야"

"北 목선 경계 실패, 군 기강의 문제이지 전략 문제 아냐"



[인터뷰 전문]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 달 중순쯤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부터 11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방문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 장소와 시기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이에 앞서 우리 측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독일을 방문해 비건 대표를 만날 계획인데 북미 실무협상 준비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해 관련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준비에 좀 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시작될 북미 실무협상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지난 6월 30일 김정은, 트럼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2-3주내로 시작될 것이다. 그다음에 비건 대표가 실무협상 대표를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고편이 나왔어요. 그런 만큼 예정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미 미국 측에서는 이제껏 하노이 정상회담과는 다른 접근법을 갖고 나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한꺼번에 일괄타결만을 고집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라는 종착역, 말하자면 마지막의 최종 상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이걸 비건 대표는 유연한 접근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북한도 아마 비상한 관심으로 영변 핵시설을 사찰을 허용하는 상응조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단 나오지 않는 답변 가운데 한 가지 좀 짚어보죠. 기존에 북한의 대미협상 채널이 북한통일전선부에서 북한의 외무성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북미 간에 서로 명단을 주고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무협상에 미치는 영향,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존 볼튼이 배제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곧 사임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대북강경파가 배제되고 외교를 중심으로 한 정통파 외교관으로 실무 협상진이 짜여 지고 북한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통일전선부가 담당하던 대미협상의 컨트롤타워가 외무성 내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죠.

▶제가 한 가지 비사를 말씀드리면 통일전선부 김영철 부장이 미국에 가서 얼마나 까칠하게 했으면 저번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문정인 특보가 따라갔었는데 김영철을 만났답니다. 그때 김영철한테 미국에서 당신을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자기 국가 이익을 강하게 관철시켰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한다는 걸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게 바로 군부의 속성이고 통일전선부는 선군정치를 표방한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군보가 장악을 해왔어요. 김영철 자신이 총정찰국장을 지낸 군 고위장성 아닙니까?

그래서 군보가 통일전선부를 장악하고 또 합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서 권력의 노른자, 줄기세포 역할을 해왔고 그 핵심부서가 바로 통일전선부였는데 여기가 옆으로 밀려나고 정통외교관. 대사를 했던 김명길이라든지. 전 베트남 대사죠. 이렇게 최선희라든지 이렇게 순수외교관으로 진영이 짜여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이죠.



▷소통이 원활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딱딱하던 협상판이 물렁해지고 조금 더 외교가 말을 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북미 양 정상이 그만큼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역시 외교는 외교관이 해야지.



▷그런데 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미 간에 이견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런 점인데요.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와 보상 방법으로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동시병행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 극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미국은 지금까지 일괄타결. 원딜, 빅딜 이런 걸 선호하는 집착 증세를 보여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다시 동시병행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고 북한은 사실 스몰딜을 원하고 있어요.

작은 합의부터 먼저 작은 거부터 하고 점점 확대시켜 나가자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굿 이너프 딜이라고 충분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판이 돼버렸죠. 이게 계산서가 복잡해지고.

결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만 취해도 얼마든지 북한하고의 비핵화의 첫발은 뗄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다소 근본주의 성향을 보였던 것이 최종 상태만을 고집하니까 중간단계로 설정하지 않고.

제가 암 환자라면 우선 암이 바로 치유되겠습니까? 우선 암이 다른 데로 전이되는 것부터 막고 나중에 완치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건데 처음부터 완치해서 집에 가는 것만 고집을 하게 되면 협상이 교착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종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포괄적인 좋은 합의라는 것도 김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게 바로 좋은 합의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저는 세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강압에 의한 일방적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 과학자가 함께하는 비핵화. 영변 핵시설 해체도 북미 과학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협력적 비핵화여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핵시설 해체만이 아니라 국교 정상화라든가 인도적 지원이 병행이 되면서 관계 개선, 신뢰 구축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포괄적 비핵화. 이런 세 가지 원칙만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풍부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을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거죠.



▷북미 간의 종전선언으로 평가를 했고 그런 평가가 나오던데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십니까?

▶사실상의 종전을 합의했다라는 의미.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전선언은 원래 남북미 3자간에 한다고 했다가 중국이 끼어들어서 결연히 반대한다고 자기들도 끼어달라고 하다가 이게 실패하는 의제가 돼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남북 간에는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고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서로 적대행위를 안 하자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야기 됐다면 이거는 종전선언으로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사실상의 종전선언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전부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형식적 종전선언도 필요해요. 그거는 여전히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이라는 상징적이고 형식적이지만 종전선언의 전쟁이 마무리 짓는 절차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종전선언이기는 하나 좀 부족하다. 평화협정의 전 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서문을 구성하는 겁니다.

서로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이런 거 서문에 놓고 그 구체적인 조항을 하나하나 평화협정 조항으로 만드는 건데 이걸 어떤 평화협정의 서문을 만드는 작업을 종전선언이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형식적으로라도 만들어 나가는 건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북미 실무협상으로 돌아가서 보면 북미가 상호간에 직접 대화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남북 간의 직접 소통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중재자, 촉진자라는 제3자적 담론에 많이 매몰돼 있었어요. 대화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대화가 진척이 북미 간에 될 때는 끼어들 여지가 없는 담론이거든요.

중매쟁이가 처음에 소개해 줄 때나 옆에 있어야지 이미 남녀가 계속 만나는데 그때마다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중매도 초기에 보는 거지 나중에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빨리 당사자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면서 우리가 평화공존 시에 지향해야 될 핵심가치를 앞서서 제시해야 될 당사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전략도 한번 의미 규정을 다시 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시즌 2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담론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재자 담론은 이제 그만 써도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중재만 할 겁니까. 이 정도면 됐고. 이제부터 우리가 당사자로서 주변 정서를 주도할 수 있는 평화담론을 힘 있게 구성해 나가자. 저는 이 얘기를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국방위 소속이셔서 오늘 보고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군 당국이 지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이후에 NLL 일대에 중대형함 한 척 추가 배치하면서 감시전력 증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상 초계기, 해상작전헬기 , 초계 횟수 늘리는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군 내부 비판처럼 참새 잡는데 매 잡는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보가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겨우 2톤 목선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물론 경계가 실패한 건 맞지만 군이 이거를 좀 면피를 하려고 우물쭈물 하다가 사태를 키운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남북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민간 선박에 대한 조치가 잘못돼서 생긴 일이면 그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중대형 함정을 깔아놓는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다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군의 기강의 문제예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기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잘못되면서 위기관리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난 만큼 내부의 내실을 기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의 본질은 군 내부의 기강잡기, 기본에 충실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다음에 허위보고와 같은 군의 적폐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개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라. 저는 그렇게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7-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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