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형준 "문재인케어 약속 대부분 지켜...국고지원 상향 계획 밝혀야"

[인터뷰] 정형준 "문재인케어 약속 대부분 지켜...국고지원 상향 계획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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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7-05 18:3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


[주요발언]

"문재인케어, 약속한 부분 많이 지켜.. 예비급여 제도 미시행은 미흡"

"예비급여 제도 도입되면 문재인케어의 많은 것 체감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에선 현재 상태에선 문제 없어...1년 단위 예산"

"정부는 향후 국고지원금 상향 계획 발표해야"

"건강보험 재정 쌓아두는 것이 더 문제... 국민 위해 서비스 했어야"

"2018년 한 해 정산 결과만 적자, 앞으로 5~6년 적자여도 걱정 없어"

"보수 야당의 건강보험 비판은 사회보험의 특징을 오해한 결과"

"적립된 금액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비판? `난센스`"


[인터뷰 전문]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시대!

정부 여당이 문재인케어 도입 2주년을 이렇게 자평했던데요.

그런데 의사협회와 야당에서는 자화자찬이다.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사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한 분 모셔서 의견 들어보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이시자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신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시행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에서 약속한 부분들을 많이 지키고 있고요. 다만 핵심적으로 대통령께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말씀하시면서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2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시행을 빨리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완벽한 정책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문재인케어 정책 가운데 가장 칭찬할 만하다,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가장 칭찬하는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그냥 의료공급 쪽에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비급여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 도입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국민들께서 지금 체감하고 계신 것은 선택 진료비나 차등병실료 등이 해결된 부분하고 MRI, 초음파가 급여화 되는 이런 항목별 급여화 부분이 있을 텐데 실제 이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예비급여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비급여 제도는 언제쯤 그러면 시행이 될까요?

▶원래 로드맵 상에서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정부쪽하고 시민사회단체들 간담회나 이렇게 해서 문의해 본 바로는 현재도 대한의사협회라든가 함께 항목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수행이 좀 늦춰지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의료혜택 범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아니겠습니까?

야당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비판도 재정문제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예산안을 짜는 구조라서 사실 과거에 20조 정도를 누적해 놓은 게 더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국민들이 낸 돈을 다 국민들에게 서비스로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다만 지속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험료 인상만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에서 조치를 하고 사실 약속된 국고지원금을 지금부터는 제대로 납부하고 향후에 국고지원금을 상향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여쭤보면 의료비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은 건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이것이 정부 여당의 주장인데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 건강보험 적자폭을 메우는 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해 정산 결과로만 작년에 적자가 좀 생기고 전에는 6년간 흑자였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5, 6년은 적자가 돼도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들이 받은 서비스에 비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는 뜻입니다, 흑자라는 것은.

그래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현금으로 수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립을 과다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누적 적립금 절반을 쓰는 건 저금통을 깨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당에 계신 분들이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사회보험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단기 재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저희가 왜 보험료율을 매년 결정하겠습니까? 예산계획을 보고 국민들한테 얼마를 부담하고 국고가 얼마 들어오고 수가는 어느 정도할지를 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주장을 하려면 우리도 프랑스 방식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국회에서 요율을 결정하고 5년씩 재정 계획을 세우는 안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사회보험 구조이고 일본식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재정 결정이 일본식 방식이라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매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흑자를 많이 남긴다든가 적자를 많이 남긴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누적 적립금 확보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누적 적립금이라는 개념은 부적절하고요. 누적 적립금은 전혀 있을 필요가 없고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이나 병의원에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전이 돼야 하니까 보통 3개월 정도 회전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니 7조에서 8조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회전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운영금으로 문제가 없다는 수준에서 유지 관리하는 거지 이걸 누적 적립금이라고 해서 연금이나 다른 사회보험의 실업보험이나 이런 식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처럼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립금 규모가 6개월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적립금 규모를 대만이나 일본처럼 3개월이나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이 정도도 추진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6개월도 사실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국고지원이 원래는 예상수입의 20%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지급한 적이 없거든요. 가량을 유지하면 된다는 조항이고요.

사실 건강보험이 흑자가 남게 된 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 많이 걷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그만큼 덜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회보험 구조에서 맞는 거지 역으로 지금 적립된 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게 아니냐 문제제기하는 거는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사례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케어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정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하는 부분은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2014년 중기 재정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에 들어가는 금액도 사실 거의 대동소이 했고 그 안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겠다는 보장성 강화안이 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장기간에 가려고 하는 안이 된다면 대단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한 바에 예비급여나 노인정액제 구간 정도를 더 추가한 그런 안이고 그걸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거기 때문에 야당의 그런 주장은 상당히 과도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한 계획들도 다 좌파 포퓰리즘이었냐,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2인실, 3인실 급여화에 이어서 지난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조정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시행으로 정작 필수 의료는 소외돼 있지 않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주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2, 3인실 진료는 그곳에서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필수의료 부분이니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의료전달 체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경증환자는 의원급이나 아니면 2차 병원급에서 진료하고 중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문재인케어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저희는 시스템 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2, 3인실 급여화 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문제를 더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를 좀 대폭 축소시키고 중증질환이라든지 난치성 질환의 치료목적으로만 입원병실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수가구조도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 이런 발표가 없어서 반쪽짜리 발표다,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쏠림현상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쏠림현상에 대한 대안은 수가를 정상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의뢰 회송 제도랑 그다음에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나 지역사회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에 준하는 치료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나 병협이 사실은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합리적인 임무분담을 서로 합의를 해줘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수가제도를 가지고 지금처럼 과거처럼 상급 종합병원은 훨씬 더 많이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거꾸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증환자지만 대형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사실 비합리적이었던 것이죠.


▷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게 의료 회송 제도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의뢰 회송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병원에서 의원급이나 중급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할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형병원에 가기 전에 동네의원이나 최소한 2차 병원급에서 의뢰 절차가 꼭 있어야 만이 간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응급제도에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응급의료체계는 당연히 별도의 국가관리 체계로 대형병원에 곧장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약간 중증도를 의심하는 질환을 할 때는 의뢰 회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뢰 회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병원 1인실 건강보험 지원금이 없어졌는데요. 이달 1일부터.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먼저 병원 1인실 건강보험 지원금 삭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라고 뭔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2, 3인실까지 급여를 해주는 상황에서 1인실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만 선택하는 거로 간주하자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기존에는 그 부분들의 차등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했던 건데 그런 것이 지금은 2, 3인실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전용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감염질환이라든가 꼭 1인실에 가야 되는 필수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다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인실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아, 나는 특실이나 1인실에 혼자 있고 싶다. 병실 2인실이나 3인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서 좀 사회적 논의를 더 해서 물론 한국 사회의 합의가 1인실도 해주겠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의협이나 전부 재정상황 걱정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여기까지 지원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1인실 건강보험 지원금이 없어지면서 연간 최고 1,000억 원 가량이 환자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추정인데요.

그런데 1인실 입원환자들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왜 조금도 지원하지 않느냐. 건강보험 원칙대로라면 어느 정도 기본선까지는 지원을 하고 초과 부분만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병실이 대부분 2인실, 1인실입니다. 거기는 전부 무료고요. 그런 나라들은 가능한 이야기고.

대신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2인실, 3인실, 1인실 다 건강보험 지원을 아예 안 해줍니다. 일본은 약간 시스템이 차등병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병원에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환자들이 원해서 입원한 거로 간주합니다.

물론 거기도 감염질환이라든가 꼭 1인실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에 다 건강보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문제점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더 돈을 투자할 것인가인데 2, 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부분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도 병실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2, 3인실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까지는 해준다는 거고.

1인실이 약간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거의 2, 3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과연 한국 사회 병원에서 1인실이나 특실이 가능한 지위에 대해서 다시 고찰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저출산에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성장 국면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문재인케어에 들어갈 의료비용이 늘어나면 재정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건강보험 재정운영은 이제 향후는 국고지원을 계속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령화가 한국보다 빨리 진행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국고지원이 전체 건강보험 총액에 40%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지금 13%입니다.

가까운 대만도 국고지원금이 34%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국민들의 보험료로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노령화가 되면 당연히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모셔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계획을 먼저 밝혀야만 지금 재정계획 수립이 되는 거지 지금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보험 전망에서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의료보험 쪽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짜줘야 만이 나머지 보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연결해서 문재인케어 시행 2주년에 대한 평가 또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7-05 18:3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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