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천심] 배종찬 "국민 절반, 지금보다 경제상황 나빠질 것"

[민심은 천심] 배종찬 "국민 절반, 지금보다 경제상황 나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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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6-10 18:5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연결해보겠습니다.



▷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 소장님, 북미 무역 전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심각한데요.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이례적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겹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4~5일 실시한 조사, 전국1006명이 휴대전화 RDD조사로 응답했는데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3.1%P, 응답률 16%로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에 비해 어떨지’ 물어본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9%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5%로 나타났는데요. 지금이나 1년 후나 국가 경제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32%로 나타났습니다.



▷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부진에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 ‘실업사태’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죠. 정부의 실업률 감소 정책의 성과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국민들은 각종 경제 지표 부진과 수출 성장률 둔화, 반도체 경기 정체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1년간 실업자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될지’ 물어본 결과 ‘증가’ 전망은 52%로 절반이 넘었는데요. 실업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19%에 그쳤습니다. 일자리 불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할 것 없이 실업자 증가 전망이 매우 높았는데요. 신규채용과 관련 있는 20대의 경우 실업자 증가 전망이 47%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에서 드러났듯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 대립이 예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사분쟁에 대한 국민들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맞물려 노사간 대립 국면이 지금보다 더 자주 연출될 걸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노사분쟁이 현재에 비해 어떻게 될지’ 물어봤는데요.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57%로 10명 중 6명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노사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7%에 불과했는데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정부가 분쟁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63%였고요. 그 다음으로 대구경북과 경기인천이 59%로 조사됐습니다.



▷ 철저한 경제 관리 능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전기요금입니다. 지난해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 지난해 여름 역대급 폭염에 전기요금 충격이 더해졌죠. ‘지금까지 이런 요금은 없었다 전기 요금인가 폭탄 요금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를 받아 지난 5일 전국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과 유무선 RDD 자동응답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6.4%로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중에서 어떤 안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어본 결과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이 40.5%로 가장 높은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개편안 중 다수 가구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텐데, 다른 안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 여름철을 기준으로 국민들은 누진제 책정 기준이 되는 구간을 넓혀주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름철 누진 단계 축소안이 23.2%, 누진제 전면 폐지안은 18.5%로 나타났는데요. 국민들은 올해 전기요금 걱정에, 나라 경제 걱정에 한 숨만 쌓이고 있는데요.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죠.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각종 민생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야할 때입니다. ‘국민 없는 국회는 없다’는 만고불변한 진리가 민심은 천심으로 들립니다.



▷ 민심은 천심,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6-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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