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상읽기] 이상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구성"

[주간 세상읽기] 이상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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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6-09 21:4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이주엽 앵커
○ 출연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들만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취약계층도 구직수당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촉진수당이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입법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주간 세상읽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제주대학교 의대 이상이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 문재인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이것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고용 안전망입니다.



▷ 우리나라 고용 안전망의 주축하면 1995년부터 시행돼온 고용보험제도 일 텐데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탄생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은 변화된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고용보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 가운데 139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대상자의 20%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너무 짧거나 혹은 비자발적 실업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실제로 보호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550만 명의 자영업자 중 폐업한 사람들, 230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안정적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분들은 고용보험의 그물에 잡히지 않는 탓에 실업급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고, 또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 결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컸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동안 고용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컸고, 그래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노사정 합의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을 포함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이 노사정 합의를 구체화한 제도적 시행 방안입니다.



▷ 한국형 실업부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구직촉진수당’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구직촉진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18~64세 구직자 가운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가령 6개월)의 취업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기준도 있는데, 재산 합계액 6억 원 미만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서 지원하고요. 또, 18~34세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가령 3년 동안)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넓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내년 7월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약 35만 명이 되고, 여기에 정부 예산 약 5,040억 원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럴 경우 수급자는 60만 명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약 1조2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요약하자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18세에서 64세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서 소득 등 각종 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한 달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가와 논의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진로상담과 직업심리검사도 받아야 하고,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이런 단계를 거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구직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이 중단된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아예 수급 자격을 박탈할 계획입니다. 또 구직활동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수당을 탄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받은 수당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5년 동안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구직촉진수당’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외국의 실업부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사례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 한국형 실업부조는 선진국 제도의 장점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잘 섞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영국, 호주는 실업부조를 ‘공적 부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경험 요건이 없고, 실직 상태라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기간에 제한 없이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의 10∼17%(임금대체율)를 계속 지급합니다. 반면에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은 일정 기준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스웨덴은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프랑스는 10년 동안 5년 이상의 취업 경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건데요. 대신에 이들 나라에서는 임금대체율이 18∼24%로 높은 편입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을 적절하게 참고해서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 경험 요건으로 최근 2년 동안 6개월 이상을 두고 있고, 임금대체율을 15.2∼20.4% 정도에 맞추고, 지급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되,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일부만 선발해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선진국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만큼 지원 대상을 넓히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취업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또 다른 요소는 ‘취업지원 서비스’인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 정부는 만 18~64세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전문상담사와 일대일 밀착 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근거한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닌 영세자영업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가 전문적인 공공 고용서비스가 되려면 기존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공공 고용서비스는 정부가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센터가 전국을 통틀어 98곳에 불과해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청년 등을 상대로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연계·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초기 상담이 부실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팀장급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 넷’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없는 곳에 내년 7월부터 고용센터와 출장소 70곳을 설치·운영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고용서비스 종사자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률은 60%, 고용유지율은 55%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입니다.



▷ 정부의 지원 제도는 역시 세금을 쓰는 일인데요. 이 때문에 이런 제도가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선진국에 다 있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우리나라도 확립하자는 건데, 이를 반대하면 안 될 겁니다.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짜려는 정부의 기획은 옳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출범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 [주간 세상읽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네, 고맙습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6-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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