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섭 "시간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사 2만여 명 해고"

[인터뷰] 김용섭 "시간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사 2만여 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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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6-07 18:3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주요 발언]

"시간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사 2만 명 해고"

"강사 임금, 대학 전체 예산의 2~3%"

"주 6시간 이하 강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강사 수업 1시간은 준비시간까지 더해 3시간으로 계산"

"강사 처우 개선에 정부 책임 막중"


[인터뷰 전문]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만든 고등교육법 시행령, 흔히 시간강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이 마저도 실효성 없는 미봉책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죠.



▷ 김용섭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반갑습니다. 먼저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시간 강사법을 앞두고 벌써부터 강사 자리가 최소 만 개는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혹시 노조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공시제도 거기에서 발표한 거는 1만 4000명이 해고됐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약 2만 명 이상이 해고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결국 이게 강사들의 고용안정 또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대량해고가 현실화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말씀하신 대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 그다음에 처우개선이라는 핵심 문제를 가지고 7년 동안 그 유례를 반복하고 오랫동안 논의돼서 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18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 합의안이 마련 됐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보이는 그 행태들은 모두가 다 재정문제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냐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년제 사립대 연간 이월금이 7,000억이고 적립금이 8조가 넘습니다.



▷ 4년제 사립대 적립금이 8조원이 넘는다. 물론 그게 현금성 자산은 아니겠습니다만...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금 김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생업을 잃은 강사가 올해만 최대 2만여 명에 달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해고된 강사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해고강사 대책을 교육부에 요구를 했는데 시간강사 지원사업하고 인문학술 연구사업을 개설하면서 시간강사 지원 사례는 기존에 있거든요. 약 2,0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연간 1인당 1,400만 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280억을 교육부에서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약 2만 명 정도에서 2000명이니까 그렇게 충분한 인원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시간강사 2,000명을 선정을 해서 연구비를 별도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강사법 안에 들어가 있기는 있군요.

▶ 별도로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 그런데 관건은 정부가 이미 내놓은 강사법 안착 방안에 과연 대학들이 얼마나 협조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도 일부 대학에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대학들의 협조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고 대학도 이 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서 대학 쪽도 대표를 파견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대학 대표, 그다음에 강사 대표, 국회추천 전문가 대표 이래서 12명이 총 19회 걸쳐서 공청회 포함해서 19회 걸쳐서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 마련된 합의안이 바로 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바탕이 됐거든요.

그러면 대학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속 대학들이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속된 표현으로 계속 꼼수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정당하게 지키고 그 위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할 게 있으면 하고 해야 하는데 대학들이 보이는 행태는 고등교육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강사의 처우 개선 부분에 들어가는 재정 문제만을 핑계를 대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제가 좀 대학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대학들은 해마다 입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또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 부담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현행에 등록금 동결정책 기조도 풀어야 하고요.

권역별 등록금 편차도 보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학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재정문제를 굉장히 강사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재정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하는데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간강사들이 교육노동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게 대학 전체 예산에 약 2%, 3%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 상당히 낮은 비율인데요.

▶ 그런데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추가 재원도 거기에서 전체 예산에 약 1% 정도거든요.

그걸 가지고 대학들이 재정이 어렵다 학령인구 감소로 해서 모든 게 어렵다 하는 그런 저희들이 볼 때는 핑계고.

그리고 고연봉을 받는 전임들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정년보장 인원들을 잘 안 뽑습니다.

대신에 저임금의 그런 비정년 인원들을 대거 뽑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교원 충원율에 포함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강사법이 대두되면서 매년 연간 약 7,000명을 해고를 해왔거든요, 줄여왔거든요.그런데 그런 인원수가 일부는 비정년인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증감한 인원이 누적된 인원이 3만 5,00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약 30%에서 많게는 49%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 그 안에는 비정규 교수분들도 포함이 돼있는 거고요.

▶ 저희들은 빠져있죠.



▷ 빠져 있고. 정년이 보장 되지 않는 그런 교수님들만 말씀하시는 거군요.

▶ 그렇죠.



▷ 곧 여름방학인데요. 방학 중에 강사들의 임금기준도 애매모호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던데요.

그런데 강사법을 보니까요. 개강 전에 수업을 준비하고 종강 후에 성적처리를 하고 그러면 강사들이 방학 때도 일을 하니까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군요.

그런데 왜 임금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 40년 이상을 무급으로 지내왔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처우개선을 하자 했는데 방학이 1년 동안에 방학을 하면 여름방학 2개월, 겨울방학 2개월 그래서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동안은 전혀 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 강사법에 의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한다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나마 정부 지원금이 7이고 대학이 부담하는 게 3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67억이 기재부하고 합의해서 됐는데 그게 이번 예산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288억으로.

그러니까 최소 일부는 지급을 하자. 연간 4주분. 이 부분도 흡족하지 않지만 강사 처우개선에 출발선에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또 하나가 퇴직금 지급 여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 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강의시간이 한 주에 6시간 이하로 제한되는 강사들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한 주에 6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하루에 1시간 조금 넘게 근무하는 셈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 강사들의 퇴직금 소송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강사들의 1시간은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강의준비 등등 해가지고. 6시간을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해버리면 그게 불가능하지만 곱하기 3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행령이 개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퇴직금도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어쨌든 그거를 시행하겠다 하는 거를 4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40년 이상 돼 온 그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말이 있듯이 점차 개선돼 나가리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강의시간 외에 준비하는 강의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이 시행이니까요.

이제 두 달도 채 앞두고 있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강사법이 강사들의 고용안정 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정부가 추가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그렇습니다. 이 시간강사를 제도를 만들어 낸 게 결국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강사들이 착취 구조 속에 있어 왔는데 그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86. 3%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대학은 대부분 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어쨌든 국가의 책무를 지금보다 더 고등교육 부분에 더해야 된다. 그리고 사립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 연결해서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간 강사법에 대한 내용 또 문제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용섭 위원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6-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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