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만기 "준공영제, 퍼주기 되지 않게 투명성 확보해야"

[인터뷰] 민만기 "준공영제, 퍼주기 되지 않게 투명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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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5-16 11:22
▲ 경기지역자동차노조 8개 지부가 지난해 12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주요 발언]

"버스 파업 작년부터 예견됐던 사태"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면 시민 동의 있어야"

"임금 보전 없이 추가 인력 확보 어려워"

"정부, 인프라 대신 대중교통 지원 필요"

"준공영제, 퍼주기 되지 않게 투명성 확보해야"


[인터뷰 전문]

오늘은 버스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투입과 요금 인상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파업을 막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일단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피했습니다. 파업 전 타결을 예상하셨습니까?

▶ 타결됐으면 좋았겠지만,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번 사태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우선은 이게 작년부터 예견되던 일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정부가 일을 하려고는 하는, 작년부터 대책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과를 맺지를 못했으니까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미리 알려서 시민들이 토론도 하고 스스로 동의를 하는, 수용하는 그런 과정도 미리 겪어야 되지 않는가. 갑자기 닥치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이루어졌습니다.

▶ 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끝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남아 있다. 해결이 완전이 된 게 아니다. 또 이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 파업의 원인이 됐던 주 52시간 근로제가 일단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버스 노조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을 요구했는데,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우선은 더 많은 인력이 추가로 고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측면으로 반대로 생각한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는 임금과 처우 수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일자리가 없는 상황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연장근로 임금을 못 받게 되면 근로시간 임금이 더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채용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채용이 안 되고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보전해주는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영향이 적을지 모르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노선 운행이 폐지가 된다든지 하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국민들한테 불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만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보십니까?

▶ 모든 일을 요금으로만, 대중교통 운영을 요금으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금도 물가 인상도 이뤄지는데 일정한 부분 인상될 부분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 52시간제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운전기사님들이 너무 장시간 근로를 해가지고 장시간 운전을 해서 그 피로 때문에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계기가 되면서 선진 외국들을 봤더니 운전기사들은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우인데 장시간 근로, 장시간 운전을 해서 피로한 운전을 하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에 의한 요금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한다면 일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출퇴근 시간 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됩니다.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버스는 400원씩 올리기로 하고 파업을 유보한 건데. 경기도의 요금 인상 폭은 어떻게 보세요?

▶ 지금 제기된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문제를 다 해결하는 재원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 인상하는 폭으로는 작지가 않아요. 과거 역대 인상폭 중에서도 큰 폭에 속합니다. 문제는 요금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시민들도 고통 분담을 하거나 비용 분담을 한다고 그런다면 정부의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버스요금이 올라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버스 서비스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본래 이런 측면으로 작년부터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대규모의 인력이 충원이 돼야 하는데, 재원 문제가 발생해서 요금 인상만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가 불가피해질 것인데.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간다면 차제에 정부 재정 지원을 계기로 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함께 만들어져야지 요금 인상하고 세금을 투입하는 명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버스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개선하는 그런 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계기와 함께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준공영제 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였었고. 첫 번째는 이제 장시간 운전에서 해방된 운전기사에 의한 버스 운행 때문에 가져오는 안전 개선. 이런 문제가 우선은 효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 경기도의 협상 기간이 2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금 임금 인상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서 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타결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 지금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협상 기간이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의 경우 이번에 파업 대상 범위는 전체의 한 5% 조금 넘는 수준이었었어요. 나머지 회사들과 근로자들은 임금협상 기간 그러니까 작년도에 만들어진 임금협상 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쟁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협정 기간이 만료되는 게 6월 말이에요. 그럼 6월 말이 되면 그분들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요금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상응하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됩니다.



▷ 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요. 이런 신경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 법적 근거가 없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말한다면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막아놓기는 했어요.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체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정부가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서울권과 수도권 신도시를 잇는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는 방침입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는 게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거든요. 준공영제 확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 준공영제라는 게 말 그대로 공영의 공공성과 민영의 효율성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차제에 이런 제도가 확산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기재부가 마치 정부 내의 정부처럼 또는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심정으로 국고나 세금의 사용이 엄격한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오늘은 버스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투입과 요금 인상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파업을 막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일단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피했습니다. 파업 전 타결을 예상하셨습니까?


▶ 조금 더 타결됐으면 좋았겠지만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번 사태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우선은 이게 작년부터 예견되던 일이었었거든요.


▷ 그렇죠.


▶ 그동안에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정부가 이를 하려고는 하는, 작년부터 대책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과를 맺지를 못했으니까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미리 알려서 시민들이 토론도 하고 스스로 동의를 하는, 수용하는 그런 과정도 미리 겪어야 되지 않는가. 갑자기 닥치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이루어졌습니다.


▶ 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남아 있다. 해결이 완전이 된 게 아니다. 또 이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 파업의 원인이 됐던 주 52시간 근로제가 일단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버스노조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을 요구했는데. 이거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우선은 더 많은 인력이 추가로 고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측면으로 반대로 생각한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그런데 이제 과연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는 임금과 처우 수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일자리가 없는 상황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연장 근로 임금을 못 받게 되면 근로시간 임금이 더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채용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채용이 안 되고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보존해 주는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영향이 적을지 모르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노선 운행이 폐지가 된다든지 하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국민들한테 불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만 임금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보십니까?


▶ 모든 일을 요금으로만, 대중교통 운영을 요금으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금도 물가 인상도 이뤄지는데 일정한 부분 인상될 부분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 52시간제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운전기사님들이 너무 장시간 근로를 해서 정 시간 운전을 해서 그 피로 때문에 졸음운전을 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계기가 되면서 선진, 외국들을 봤더니 운전기사들은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우인데 장시간 근로, 장시간 운전을 해서 피로한 운전을 하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에 의한 요금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한다면 일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출퇴근 시간 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됩니다.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버스는 400원씩 올리기로 하고 파업을 유보한 건데. 경기도의 요금 인상 폭은 어떻게 보세요?


▶ 지금 제기된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문제를 다 해결하는 재원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번 인상하는 폭으로는 작지가 않아요. 과거 역대 인상폭 중에서도 큰 폭으로 속합니다. 문제는 요금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시민들도 고통 분담을 하거나 비용 분담을 한다고 그런다면 정부의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또 버스요금이 올라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버스 서비스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본래 이런 측면으로 작년부터 대응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 대규모의 인력이 충원이 돼야 하는데, 재원 문제가 발생해서 요금 인상만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불가피해질 것인데.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간다면 차제에 그걸 정부 재정 지원을 계기로 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함께 만들어져야지 요금 인상하고 세금을 투입하는 명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버스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개선하는 그런 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계기와 함께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준공영제 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였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장시간 운전에서 해방된 운전기사에 의한 버스 운행 때문에 가져오는 안전 개선. 이런 문제가 우선은 효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 경기도의 협상 기간이 2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금 임금인상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서 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타결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 지금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협상 기간이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의 경우 이번에 파업 대상 범위는 전체의 한 5% 조금 넘는 수준이었었어요. 나머지 회사들과 근로자들은 임금협상 기간 그러니까 작년도에 만들어진 임금협상 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쟁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협정 기간이 만료되는 게 6월 말이에요. 그럼 그 6월 말이 되면 그분들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요금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상응하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됩니다.


▷ 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또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요. 이런 신경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 법적 근거가 없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말한다면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막아놓기는 했어요.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체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정부가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이제 서울권과 수도권 신도시를 잇는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는 방침입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는 게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거든요. 준공영제 확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 준공영제라는 게 말 그대로 공영의 공공성과 민영의 효율성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차제에 이런 제도가 확산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기재부가 마치 정부 내의 정부처럼 또는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심정으로 국고나 세금의 사용이 엄격한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세금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통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라고 해서 연간 거의 20조에 가까운 투자재원을 만들어서 투자해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투자재원 중에 국민의 발노릇을 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투자는 없었어요. 그럼 어디다 다 하냐면 이 회계법에 말하는 것처럼 시설, 인프라 건설 투자에 이게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원래 이 법과 이런 투자 제도라는 게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도로 같은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그걸 급속히 늘리려고 10년 동안 한시법으로 도입됐던 제도인데. 그게 지금까지 연장된 겁니다.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그런 건설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다 몰아주기 위해서 투자 제도를 이렇게 운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건설 투자는 이제 어느 수준을 넘었으니까 좀 줄여가면서 안전이라든지 대중교통에 투자를 해달라" 이게 국민의 요구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가 좀 생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 깜깜이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이 방만하다,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준공영제라고 하는 속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면 그걸 제대로 옳게 쓰여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준공영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다면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쟁을 도입해서 활성화 해가지고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가동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현재 나타난 문제들은 범죄적인 문제는 범죄로 다스려야 되고, 제도적인 점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됩니다.



▷ 지금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서 1조 원이 넘는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쉽지 않아 보여서, 지금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그러니까 지금 재정에 대한 얘기를 다 했거든요. 이제 이용한 시민들도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수용하는 비용 분담을 한다. 그 다음에 지자체는 지금까지도 계속 해온 것처럼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국고에 있어서도 이 대중교통을 지금처럼 외면할 수는 없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경우에는 그런 투명하고 경쟁이 있는. 그래서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 그렇군요. 끝으로 녹색교통운동이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동안 생명존중의 교통 문화, 그 다음에 사람중심의 교통 정책. 이런 걸 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 우선 저희들은 보행권이나 시민교통권이라는 문제를 우리 사회에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차도 도로라는 게 사람들의 안전이 도모되고 또 걷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 외에도 대중교통 등 우리 시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할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교통 문제는 환경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환경과 에너지와 교통을 함께 보고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생활운동으로 교통운동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와 버스 사태가 남긴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5-16 11:2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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