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추기경 "인간 생명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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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인간 생명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어"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가톨릭교회는 헌재의 이런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재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인간 생명은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발표한 사목교서 제목입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국가는 이번 결정으로 각 사람의 권리를 보존하고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사명까지 일정 부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22주로 규정하고 그 이전의 낙태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지적했습니다.

생명의 여러 단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생명권은 허약한 노인도, 불치병 환자도 결코 박탈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 생명의 존중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요구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난자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느낀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 낙태죄는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염 추기경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낙태를 인간 생명에 대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낙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가톨릭교회만이 낙태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종교의 입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염 추기경은 생명 존중은 단지 종교적인 입장이 될 수 없다며 생명은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은 단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머물지 않는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금 더 많은 활동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생명 존중을 위한 교회의 활동에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심어주고 특히 각 본당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인간의 사랑과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cpbc 도재진 기자(djj1213@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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