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 “낙태죄 폐지, 태아 생명권 부정, 여성에 책임 넘기는 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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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 “낙태죄 폐지, 태아 생명권 부정, 여성에 책임 넘기는 부당한 결정”







[앵커] 한국 가톨릭교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고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넘기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건데요.

교회는 우리 사회에 생명의 문화를 심는 운동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유은재 기자입니다.

[기자]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

낙태죄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주교회의는 이번 헌재 선고에 대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유로운 낙태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오히려 임신과 피임, 낙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동일한 만큼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갖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호소도 담았습니다.

교회는 법률상의 낙태죄 여부와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11일 헌법재판소앞,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


교회가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과 임산부모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에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교회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며 관련 후속 입법 절차에 대한 신중함을 호소했습니다.

가톨릭 생명운동가들은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가 태아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낙태가 더 만연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암담함을 전했습니다.

<차희제 토마스 / 프로라이프의사회장>
“(선진국에서는) 강력한 남성 책임법 또 사회경제적 탄탄한 인프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나 편견 없고 경제적 지원 충분해서 미혼모가 원하면 언제든 낳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 아이들에 대핸 성교육이 아닌 책임교육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만 없앤다고...도리어 여성들은 더욱더 건강이 피폐해 질 것이고 낙태는 더 늘어 날 것이고 왜냐 남성들은 책임 안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성들이 피임하고 원치않는 임신되면 알아서 낙태하고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제 국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해 공을 넘겨받은 상황.

전문가들은 교회의 구호가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생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재우 신부 /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여성을 지지하고 특히 임신한 여성을 더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 가톨릭교회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기 아버지의 책임, 부성 책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cpbc 유은재입니다.

cpbc 유은재 기자(you@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4-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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