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혜성 "차별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 노조 있어야"

[인터뷰] 박혜성 "차별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 노조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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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3-22 11:08
▲ 사진 =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제공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주요 발언]

"2018년 노조 창립했지만, 정부가 설립 반려"

"구직 중인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

"기간제교사들, 임금 복지 연수 등 차별"

"기간제교사들 절반 가량 담임 맡고 있어"

"기간제 없애야, 예비교사들 정규교사 될 수 있어"


[인터뷰 전문]

저도 학교에 다닐 땐 미처 몰랐는데요.
학교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정규교사와 비정규교사입니다.

정규교사가 출산이나 병가로 휴직하면, 비정규교사가 일을 대신합니다.
이런 비정규교사가 전체 교사의 10%나 됩니다. 적지 않죠.
비정규교사가 없으면 학교가 안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정규교사들의 처우는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법적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전화로 만나보죠.



▷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언제 창립하신 겁니까?

▶ 저희 노조는 2018년 1월에 창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처우 개선 등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 1년이 조금 넘으신 거네요.

▶ 네.



▷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더라고요. 반려된 이유가 뭔가요?

▶ 반려 이유는 위원장인 제가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저희 규약에 계약 해지되어서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사실 조건상 계약과 해직이 반복돼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기간제교사들의 노조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은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해서 반려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 지난해 10월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하고 면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노조 관련 건이 교육감협의회에 상정도 됐던 거죠?

▶ 기간제교사노조가 작년에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에서 기간제교사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간제교사노조 인정 문제를 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보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거죠.



▷ 그래서 상정이 되었습니까?

▶ 네.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기간제교사 문제가 처음으로 이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상정이 된 거예요.



▷ 결과는 예상하셨던 결과대로 나오진 않았던 거고요.

▶ 아니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3월 28일날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 다음주 총회에 요청하셨던 안건이 상정이 되는 것이군요.

▶ 네.



▷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게 상정이 될 때도 부분합의로 됐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교육청마다 입장들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의 법적 지위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교육청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어제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 이런 입장을 저에게 전달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교조도 법외노조이지만 교육청들과 정책협의도 하고 면담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노조가 서울시교육감하고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오케이가 된 게 아니에요. 노조 설립 승인이 안 되었다고 하면서 면담 조차도 거절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요. 고용불안과 임금, 복지, 연수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나 교육청들은 기간제교사의 차별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노력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간제교사노조가 설립이 되었고, 전국에 있는 5만 명의 기간제교사를 대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꼭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 위원장님은 기간제교사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저는 15년 되었습니다.



▷ 일은 정규교사들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담임을 맡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 맞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죠.



▷ 대우는 교사들과 다를 때가 많은 거죠?

▶ 그렇죠. 정규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수업을 표준 시수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면 기간제교사들에게로 수업이 넘겨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생활지도부나 교무부 등 일이 많은 부서 또는 중요부서의 부장을 맡기도 한다고 해요.



▷ 다른 교사들이 안 하려고 해서.

▶ 그런 것도 있죠. 생활지도부 같은 경우는 정규교사가 맡고 싶어하지 않는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맡게 되는 경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나 복지나 연수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기간제교사들이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이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게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공적조서나 포상을 할 수 없다면서 정규 교사가 한 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나 또는 정규교사보다 많은 업무나 수업시수를 맡게 되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항의하지 못할 때, 용기를 내서 항의를 했는데 그만두라는 말을 했을 때 가장 서럽고 힘들죠.



▷ 계약 종료와 재계약을 반복하고, 다른 곳 알아보고, 이런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으시죠?

▶ 이것 장난 아닙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가 1, 2월이고요. 서류 준비해서 몇 십 군데 학교에 지원을 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릴 때 정말 피가 마르죠. 그런데 자기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잘 근무해서 재계약이 확정되었을 때, 관리자들이 채용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면서 채용공고를 내면 재계약이 확정되었지만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학교에 재계약이 된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를 내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원하는 교사들은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학교에 첫 번째로 채용이 될 때 공개채용으로 임용되면 그 학교에서 3년을 더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계약이 되면 공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관리자들이 공고를 내서 오히려 기간제교사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고, 마치 이게 내정자가 있으니 채용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채용비리하고는 다른 문제여서, 이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사실 지원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갔는데 면접에서 ‘기간제교사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특정노조에 가입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간제교사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가슴 시린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 기간제교사들이 정규교사 전환도 요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시험 통과한 교사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게 시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임용시험을 통해서 정규교사 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임용시험은 공정한 시험은 아니고요. 정부가 교원수급대책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교사 개인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중에는 임용시험이 없던 시절에 발령 받은 교사도 있고요. 사립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을 보지 않고 정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 기간제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해온 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기간제교사 없이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20년 동안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온갖 차별을 당하면서 있었던 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서 기간제교사 제도를 없애야, 예비교사들도 정규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제도가 있고 지금 현재처럼 정규교사를 그렇게 적은 수만 뽑는다면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정규교사가 아니라 기간제교사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 네.



▷ 지금까지 전국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3-22 11: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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