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희연 "매입형 유치원, 공립과 사립유치원 공존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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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희연 "매입형 유치원, 공립과 사립유치원 공존 출구전략"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요 발언]

"유치원 신설 3~5년 소요, 매입시 6개월~1년으로 단축"

"교육재정 특별회계 편성해서라도 매입 추진"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공존할 수 있는 출구전략"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 반값 원비, 적극 지원"

"유치원, 교육기관 의미 살아나게 이름 바꿔야"


[인터뷰 전문]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립유치원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미세먼지만큼 답답한 문제였죠.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사임했고요.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비를 부정으로 사용한 유치원이 또 공개됐네요.

이런 가운데 서울에 새로운 유치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매입형 유치원,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인데요.

새로운 유치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얘기 나눠보죠.



▷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국내 1호 매입형 유치원인 구암유치원, 지난 8일 입학식에 참석해서 아이들이랑 하이파이브도 하셨더라고요.

▶ 네, 제가 구연동화도 들려줬습니다. 하하.



▷ 매입형 유치원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원이 파견되고요. 행정실도 공무원이 임명되고. 돌봄과정, 시설개선 이것이 공립유치원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공립화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이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통해서 공립화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구암유치원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 말하자면 저희가 공모를 한 셈이죠. 왜냐하면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매입 의사가 있고 점검을 해서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거나 입지조건이라든지 공립화하기에 타당하냐 아니냐를 검사해서 저희가 무대를 만드는 차원에서 했고, 앞으로는 대규모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매입형 유치원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신설은 보통 3년 내지 5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매입형은 이미 유치원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면 1년 이내면 빠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립유치원 그대로 시설이나 도구를 사용하게 되니까 경비 절감 효과도 있고 원아들도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공부하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 기존의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교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존의 교직원은 말하자면 받아들이지 않고요. 기존의 시설과 이런 것들만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유치원 교원은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굉장히 치열한 시험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바꾸는 일,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신설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지만 매입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재정 문제는 괜찮은 건가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 만만치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매입형이 이번에 50~60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많게는 100억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개를 한다고 하면 5천억이 소요가 되는 그런 굉장히 큰 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립유치원 확충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이기 때문에 교육재정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출구전략도 됩니다.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이 공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원아 수가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공립화되면 요즘 로또 맞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출구전략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대안으로 공영형 모델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공립수준의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비용을 낮추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입장도 고려해서 공존하는 방안을 또 하나 모색한 것이 공영형 유치원입니다. 저희가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매입형 모델도 있고요. 공영형 모델도 있는데. 공영형은 사립유치원을 그대로 사립으로써 운영하게 하되, 단지 공립유치원 수준의 시설이라든지 교원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저희가 사립유치원한테는 공공적 운영을 요구하는데. 그러려면 개방형 이사, 대학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를 50%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사립유치원에 하고, 대신에 운영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공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공공적으로 해라,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사립유치원이 운영하는 겁니다. 매입형은 공립화되는 것이고요.



▷ 정부가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입형 유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저희도 제가 지난 4년반 동안 6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모든 초등학교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다 병설유치원을 만들고 단설을 만들 정도로 노력을 해왔고요. 공간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습니까? 부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자면 매입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건데요. 제가 2022년까지 향후 3-4년 동안에 120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설, 단설. 병설은 초등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병설 단설 그 다음에 매입형을 3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만일 예정대로만 하면 3-4년 후에는 취원률 4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 저희는 그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유치원 형태죠.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오늘 문을 열더라고요. 이건 조금 다른 형태죠?

▶ 그렇습니다. 부모협동조합형인데, 제가 이 점에서는 유아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정말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처럼 대도시에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적인 경로죠. 매입형도 여기에 우원식 의원님이 특별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원식 의원님의 도움으로 부모협동조합형을 만들었고요. 매입형을 만들었고, 공영형 모델을 만들어서 공립을 확대하기 위한 건데. 부모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부모들이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라는 건 이미 사유라든가 사립의 의미가 약화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이전에 사실은 공동육아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니까 건물을 임차하고 아무래도 초기비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어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초기 출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차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눈길을 끄는 게 반값 원비입니다. 부모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로 가능한가요?

▶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부모들이 하겠다고만 하면 서울시에 사회적 투자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 부모협동조합으로 설립만 하면 저희가 공영형 유치원으로 바로 지정을 하려고 대기상태에 저희가 있습니다. 공영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공립수준의 지원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기 비용만, 초기 출자금만 마련하면, 초기 출자는 예를 들면 건물을 임대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돈이. 그런 돈은 사회적 투자기금이나 이런 데서 빌리고, 저희가 운영을 포함한 시설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공영형 유치원 수준의 지원에 들어가는. 저희는 부모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것도 정말 새로운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원래는 법을 바꿔야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유치원은 건물이나 부지는 모두 설립자 소유였어야 됩니다. 부모협동조합형의 경우에는 임대도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은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공영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 교육청이 지원을 하면 특헤 논란으로 번질 우려는 없을까요?

▶ 그 부분은 사실은 초중고 법인을 생각해보시면 지금 거의 교사의 월급이라든지 학교 운영비가 국고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공영형의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요구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미 법인인 경우에 대학 부설이라든지 종교계 법인이나 법인이 되어 있으니까, 개방이사 숫자만 늘리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운영에 조금 부적절한 지점은 서울시에 조광호 의원님이라든가 지적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특혜 논란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하셨는데, 그럼 사립유치원과의 대화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 사실은 한유총의 강경 지도부하고 다수의 유아교육의 황무지에서 사립유치원을 개척해 오시고 유아교육에 헌신해오신 원장님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를 경험하다 보면 ‘한유총에는 얘기하지 마라. 우리도 같이 동참한다’ 왜냐하면 굉장한 위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보도됐죠. 문자로 ‘각오해라’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한유총에 자체에 대해서 아예 조직적으로 다른 단체를 만드신 한사협도 있고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말하지 않는 다수의 유치원 분들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단 한유총은 해산되니까 아무래도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이미 한사협과는 제가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2014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올해 유치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3.1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저는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기관이라는 의미가 살아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들고요. 유아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이제는 거의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는 유치원을 못 다니고 정말 유치원 원복 멋있는 옷 입고 가면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때로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3-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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