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현희 "신뢰로 푼 갈등…카카오, 플랫폼 택시 적극적"

Home > NEWS > 정치

[인터뷰] 전현희 "신뢰로 푼 갈등…카카오, 플랫폼 택시 적극적"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주요 발언]

"사회적 대타협 없이 원하는 것 얻기 어렵다고 설득"

"카카오, 플랫폼 택시 시장성 있다고 판단한 듯"

"플랫폼 택시, 언제든 택시 부를 수 있는 시스템"

"하루 4시간 카풀 허용, 국민 편익 우선 생각"

"초고령 운전자부터 노후대책 등 감차 지원할 것"


[인터뷰 전문]

지난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택시와 카풀업계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택시기사들 파업에다가 분신까지 잇따랐는데요.

해결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서로 조금씩 물러섰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하루 4시간만 카풀을 허용하고요.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이 분의 노고가 컸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위원장이셨죠.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전현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 많이 도와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 몇 달 동안 마음 고생 정말 많으셨죠?

▶ 네, 힘들었습니다.



▷ 갈등이 워낙 첨예해서요. 이게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합의안에 만족을 하시나요?

▶ 네, 상당히 생각보다 합의가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화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대화조차도 쉽지 않으셨던 거죠?

▶ 맞습니다. 주로 택시 쪽이랑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택시업계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카풀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었고요. 전면 폐지가 아니면 일체의 대화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고 말씀을 드리면, 카풀 폐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입장들이라서 대화 자체가 마치 벽을 보고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 그래도 하루 4시간 카풀 허용으로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신 겁니까?

▶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전날까지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상 택시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신뢰를 얻었고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안이 택시 전체를 위하는 안이고, 좀 더 택시 전반적인 파이도 키울 수 있고, 더욱 더 택시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설명을 간곡히 드렸고요. 택시도 이대로 사회적 대타협 없이 파국으로 가면 결국은 택시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결코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씩 양보를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모든 업계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서로의 신뢰가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거나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신뢰하는 게 믿어주신 게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 합의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입니다. 그동안 법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갈등이 더 컸는데요. 합의문에 오전 7~9시, 오후 6시~8시 이렇게 4시간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걸로 되었고요. 이 시간 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에 예외적으로 자가용 카풀이 허용이 됐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했고, 아무 때나 출퇴근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택시업계가 생존권 침해라고 해서 집회나 반발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출퇴근 시간을 규정해주고 그리고 자가용 카풀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플랫폼 업계라든지 국민들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회적 대타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국민의 교통 편익이고 국민들에 대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제 제한으로 국민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타협안에 담았습니다.



▷ 카카오가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 안에 카카오가 적극적이었고요. 카카오도 동의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카카오 측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카카오 측과 택시 쪽이 협의하고 국토부 정부 쪽에서도 협의를 해서, 카카오 쪽이 이런 상생방안이 자신들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카카오가 자가용을 이용한 제한적인 승용차 카풀보다는 훨씬 더 택시를 활용한 플랫폼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훨씬 시장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지금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반대를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사회적 대타협 전날 밤중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분은 전면 폐지를 주장을 하면서 공약으로 당선이 되신 분인데요. 그 다음날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상에 그동안 과정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으셨나 생각하고요. 제가 전해듣기로는 택시업계가 대화를 해서 그 다음날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잘 되었다고 인정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을 명시한 게 맞냐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은 국민들의 편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편익으로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대라든지 특정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자가용 카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현행법으로도 심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이 아닌 자가용 카풀은 불법입니다. 사실상 현행법에도 할 수가 없는 형태의 영업이 많고요.

근데 이번 사회적 대타협으로 택시의 플랫폼을 장착하는 택시 사업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기존의 택시에 강제가 되었던 많은 규제를 정부가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대폭 해소가 된다면 심야 시간대에 현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규제에 묶여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택시들을 플랫폼 택시화 해서 강제로 회사에서 고객들의 수요가 있으면 콜이 있으면 배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택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그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용에 콜을 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려는 입장이었으면, 지금은 택시를 활용해서 택시를 콜해서 심야에 얼마든지 택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익이 해소가 되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 배차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승차 거부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더 많은 택시 수요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협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얘기하신 거죠?

▶ 그렇습니다.



▷ 이게 단어가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택시를 불렀을 때 바로바로 택시가 올 수 있는 겁니까?

▶ 네. 일단 플랫폼을 깐다는 얘기는 지금 자가용도 플랫폼을 깔아서 카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형식이 택시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택시가 지금은 콜택시만 하고 있는데요. 콜택시는 불러도 오기 싫은 경우는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기사님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플랫폼 택시는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배차를 해서 손님에게 가게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언제든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추진도 합의문에 담겨 있습니다. 초고령자 기준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감차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감차 정책에 대해서 특히 개인택시 운전자 분들은 개인택시 하나가 전 재산이고 생존수단이고 노후의 유일한 대책수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개인택시들에 대해서 이런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대책을 해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재원 문제상 초고령자부터 우선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존권이나 노후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 이것은 앞으로 기준을 정해 나가야 되는 거네요.

▶ 네. 그렇습니다.



▷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게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시행입니다. 이건 재원 마련이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월급제는 정부 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택시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수입을 증대시켜서, 그 재원으로 월급이 가능하도록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플랫폼 택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고 있는 택시가 많잖아요. 그런 택시를 거리에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일단 택시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택시를 하게 되면 이것은 회사에서 배차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회사가 배차를 하는 곳에 가서 손님을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플랫폼에서 운행기록이라든지 배차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월급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이 되죠.



▷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재원 마련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이군요.

▶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번 합의문이 차질 없이 시행되려면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 3월 국회에서 추진이 잘 될 수 있겠죠?

▶ 지금 다행히 이 안은 그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야당 쪽에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쪽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사실상 법안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여야가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국민들이 또 조금씩은 물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낸 그런 획기적인 사회적 대타협 모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택시업계 고질적인 문제죠. 승차 거부랑 불친절 문제, 합의문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으로 정리가 됐는데,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택시 플랫폼을 결합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배차를 결정을 해서 택시기사님이 고객에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래서 승차 거부도 없어지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에서 승차 거부라든지 친절도를 개선하겠다고 택시업계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그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택시업계도 많은 자정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당을 대표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작 갈등을 조정하는 데서 정부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 정부와 우리 당이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택시나 우리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은 제가 주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랑 우리 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문제가 막힐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협의를 하고 당정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진짜 많이 거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역할은 잘 안 보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당과 정부가 서로 당정협의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같이 애를 썼다. 사실상 당정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택시와 카풀업계 대타협을 이끌어내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3-11 11:0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