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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첫 개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가 개최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서비스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와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의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성 장관은 회의에서 “해당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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