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소하 "촛불 표방…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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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소하 "촛불 표방…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 내놔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도재진 앵커
○ 출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주요 발언]

"6차 교섭…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이 커"

"김세권 대표가 출국할 상황은 아니다"

"촛불 표방…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 내놔야"

"우선 사람을 살려야…국회 상임위 열어야"

"에너지공사 과태료 부과 철회 긍정적 신호 나와“


[인터뷰 전문]

이처럼 426일째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해를 넘겨 6차 교섭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어제부터 6차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 소식 전해들은 게 있습니까?

▶ 지금 밤샘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나름 협상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고 사측의 위원장 부분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계속 협상 중인 모양입니다.



▷ 원내대표님 직접 굴뚝에 올라가셔서 노동자들을 만나셨잖아요. 올라가셔서 직접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 한마디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실제 거기 상황이 75m인데 85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도 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죠. 바람이 너무 세고요. 75m이다 보니까 체감온도가 아래보다 4-5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6일째 단식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러다가 무슨 큰 일 벌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 파인텍 농성이 이렇게 장기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저는 파인텍에 실제 대표가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노동자에 대한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노조를 대단히 백안시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가 6차 교섭을 열 몇 시간째 벌이고 있는데 노사 간 협상타결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을 뭐라고 보십니까?

▶ 예를 들면 스타플렉스로 직접 고용을 요구를 했다가 파인텍이라는 본래의 회사로 김세권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파인텍으로 원대복귀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핵심입니다.



▷ 그런데 사측에서는 경영악화를 우려해서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5명을 고용한다고 경영이 악화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인지,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타깝게도 저도 김세권 대표이사한테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중재도 하고 그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고용할 수 없다는 그것은 곧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을 풀고 대승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최종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방금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말씀하셨는데.

▶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 노조가 들어오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사측의 인식이 안 좋군요. 노조에 대해서.

▶ 지금 현재 음성공장에 스타플렉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쪽에 5명이 들어오면 그 회사 자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와버린다는 너무 과도한 이야기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파인텍이라는 다른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장다운 공장이 아니거든요. 대신 법적인 책임을 그쪽으로 파인텍 노동자였으니까 파인텍 공장으로 가게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김세권 대표이사가 책임 있게 해라. 전무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쟁점입니다.



▷ 오늘 사측인 김세권 대표 오늘 사업상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던데.

▶ 그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굴뚝 위에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경영상의 이유가 되었던 지금 출국할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좋은 결과를 내고 스스로도 편한 마음으로 다녀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물론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대표는 출국을 하고요. 그러면 당분간 교섭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 벌써 오늘 426일째인데요. 스타플렉스 사장이 직접 나온 것은 411일 지나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좀 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차광호지 회장의 단식 33일째이고요. 신부님 수녀님들 목사님들 같이 연대하면서 단식 중이시거든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한 노사의 문제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인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나섰으면 좋겠다. 오늘 기자회견 뒷면에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문구가 허탈하게 다가서고 있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회사를 설득하면서 책임 있게 나서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방금 정부의 역할을 말씀하셨지만 `굴뚝농성을 노사의 문제로만 축소하고 방관하는 것은 촛불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정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는데요.

▶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굴뚝 위의 노동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 모두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역할들을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어제 6차 교섭을 보니까 청와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중재에 나섰던데 청와대나 집권여당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그전하고 달리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다가 보다 더 무게감과 책임성을 강하게 해서 지금 비상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좀 더 나서주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게 이 자리에서 파인텍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 저도 그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5명의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 노동의 한 현실 이게 반증이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 문 대통령이 직접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그렇죠. 파인텍뿐만이 아니라 전주 같은 경우에 500일에 가까운 택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 이런 문제로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의 문제로 보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 국회 해당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인데요. 노사 간 합의가 원활해서 않으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 제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비장한 입장을 가지고 나서야 된다고 통화도 했고 그렇게 하겠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파인텍. 우선 사람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임위라도 다른 부분을 가지고는 상임위 열자고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국회가 그러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네요.

▶ 그렇습니다. 김태우나 신재민 특검 이런1 데 상임위는 빨리 빨리 열자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 목숨이 달려있고 특히 노동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는 것은 유감이죠.



▷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굴뚝농성 중인 굴뚝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요. 농성자들에 대해서 퇴거단행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지난해 4월부터 `각자 50만 원씩 공사에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농성자들이 내려오더라도 공사에 내야 할 돈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상황이던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제가 굴뚝에 올라가기 전에 서울에너지공사 거기 사장님하고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쌍용자동차를 보더라고 꼭 직접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살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는 우선해야 될지 모르지만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을 같이 하자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노조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300억 가압류를 붙였던 부분을 철회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압박요인이 된다면 이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킬 뿐이죠.



▷ 그리고 파인텍 사태가 파인텍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 사회 노동현장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파인텍 사태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제2의 파인텍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전에 촛불정부가 노동존중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노동존중 사회가 정부의 자기 역할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도 노동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선차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노사 간의 부분을 무조건 대결과 갈등의 문제로 먼저 상정해 놓고 가는 것보다는 당연한 파트너, 같이 이야기할 대상, 같이 풀어야 될 대상 그래서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들이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의당은 파인텍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제2의 파인텍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농성이 장기화되고 거기 사람이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파인텍의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확히 짚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 그리고 거기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확보에 대한 법률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그런 책임성을 높이는데 먼저 가장 앞장서야겠죠.



▷ 지금까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파인텍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노력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내대표님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도재진 기자(djj1213@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1-11 10:0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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