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명수 "임세원법 2월 국회서 처리…기금운용본부 서울에 출장소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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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명수 "임세원법 2월 국회서 처리…기금운용본부 서울에 출장소 둬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도재진 앵커
○ 출연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요 발언]

"임세원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인 안전 보호해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필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장소 형태로 서울에 둬야"

"노영민 비서실장 기용, 좀 더 지켜봐야“


[인터뷰 전문]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 교수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발의된 임세원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쌀쌀한 날씨입니다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 오늘 복지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임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점들을 신경 써서 살펴볼 계획이신가요.

▶ 정말 다시 한 번 고 임세원 교수님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오늘 보건복지회의를 열어서 보고도 받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도 하고 우리가 할일을 다시 한 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매번 이런 사고가 생기면 사후약방문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만 진작에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인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심각성을 확인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전반에 이런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요. 또 이번 사태에 기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기적인 것도 있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어떤 단편적인 이런 조치만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부 측의 얘기도 듣고, 촉구도 하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완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 그런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만 해도 10건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정말 여야가 이견이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빨리 빨리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의료 환경 확보라는 게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와의 신뢰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료인 인력확충 문제, 재원 문제 여러 가지 의료문화 개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특별히 최근에 정신건강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관련법규도 과거와 다른 입장에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내용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들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개별심사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입니까.

▶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본회의나 이런 것이 안 열려도 상임위는 열릴 수 있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심의 중에 있는데 이 법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심의를 마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2월에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 상임위의 일정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10여 건이 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왜 처리 못했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응급실에서의 폭행 문제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의료법 개정안 문제는 사실 뒤로 밀렸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 지난해 말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 네.



▷ 그런데 임 교수 사망사건처럼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 당연히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왜 같이 처리 못했냐 하는 것은 정부 측 입장이 사실 2016년에 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의사에 대한 폭행부분을 가중 처벌하는 몇 가지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하고 일반 의료하는 장소하고는 구분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처리가 못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다면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게 옳지 않는가 판단이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를 다시 속개하려고 합니다.



▷ 일반 진료현장까지 폭행가해자 처벌범위를 확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상임위 내부의견은 어떻습니까?

▶ 상임위에서도 아직 의원들 간에 의견이 합치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하죠. 일반 의료 환경에도 이런 응급실과 똑같은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응급실이나 사실은 일반 의료하는 곳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글이 다소 많습니다.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초 복지부는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것을 보고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응급의료법 확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인데 임 교수 사망사건 이후에 주무부처의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 오늘 상임위에서 다시 보건복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응급실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입장에서 같은 취지인데 응급실은 아무래도 일반 병실하고 의료시설하고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해서 먼저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가 검토를 해서 차제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폭행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신질환자나 재발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이나 외래치료가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한 대로 종전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처벌도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외국의 경우도 상당히 이런 것을 중범죄로 다스리고 오히려 우리 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되, 그중에 특히 정신건강복지법은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언적인 그런 내용이 많고요. 절차법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실효성을 강화해야 되고 거기서 핵심적인 게 환자의 인권보호와 진료권, 치료권과의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또 외래 치료명령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 많이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개인 인권보호를 물론 계속해야 되고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 내의 청원경찰 같은 인력배치 문제나 비상호출시스템 마련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비용 문제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안전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다만 현재 여러 가지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용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그런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자비로 하는 곳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차제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인가, 국가가 부담해야 맞는 것인가 하는데서 의견에 엇갈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그중에 한 방안으로 소위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이런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그제 의료인 폭행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더라고요.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으로 나온 의료인보호권 신설이 반발을 예고하고 있는데 의료인보호권이 자칫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받아들여 질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저희도 그 점을 염려를 하고요. 보호권 보호와 거부권으로 바로 연결하려면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선에서 잘 경계를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 고민거리입니다.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세원법 이외에도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죠. 윤창호법, 김용균법 등이 모두 사후약방문식의 국회의 법안처리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꼭 처리해야 될 보건복지위 현안,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국회가 늘 사고가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국회 기능을 다르게, 다른 차원으로 운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 나름의 겸허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체계도 우리가 잘 아시는 응급환자 구조 문제, 심혈관 문제, 뇌질환 문제 이것이 항상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지금 현행법 체계 가지고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그것을 보완할 내용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 장애인들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아직까지 현행법규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사후에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다는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인데요. 오는 2041년부터는 적자가 시작되고 2057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한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이래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말 정부 측에서 개편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4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에 다시 우리가 상임위를 열어서 정부 측으로 공식적으로 이 안의 내용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염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편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회의 열리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18일에 공식적인 보고와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제대로 보완이 되도록 고민도 많이 하고 전문가 의견, 국민의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논의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가 지방으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외부 전문가 영입도 어렵다. 투자자나 기업인들과 소통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금운영본부만이라도 서울로 옮겨서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세계 곳곳을 상대로 하는 기금운영에서 한국의 지방에 있냐, 서울에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만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본부를 이전할 때부터 벌써 많은 전문가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당장 기금운용본부만 수도권으로 옮겨온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적절한 출장소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둬가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아까 말씀한 지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점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노영민 주중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전 의원을 정무수석,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임명했는데요.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대통령께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은 다 두 분은 국회 경험이 있고 노영민 실장이나 강기정 수석이나 또한 언론계에서 오셨는데 뭔가 그분들이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에 부응하는 변화인지, 그렇지 못한 지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뭔가 바꿔보겠다.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그런 우리가 신호로 보여집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도재진 기자(djj1213@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1-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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