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미경 "필리핀 수출 쓰레기…환경부가 먼저 국고로 처리"

Home > NEWS > 사회

[인터뷰] 김미경 "필리핀 수출 쓰레기…환경부가 먼저 국고로 처리"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도재진 앵커
○ 출연 :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주요 발언]

"필리핀에 수출한 폐기쓰레기 천400톤 한국으로 돌아와"

"중국에 수출하던 폐플라스틱 쓰레기 동남아로 수출"

"한국이 1회용 플라스틱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게 문제"

"환경부가 먼저 국고로 처리하고 나중에 집행"


[인터뷰 전문]

이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인데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쓰레기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6천500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폐기물 업체가 불법으로 필리핀에 쓰레기를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지금 외국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 네. 맞습니다.



▷ 어디에 계십니까?

▶ 태국에 있습니다.



▷ 이 문제 때문에 가신 것인가요.

▶ 아니오. 개인적인 사정으로.



▷ 지난해 필리핀 환경단체 회원들이 `쓰레기를 되가져 가세요.`라는 한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우리나라 폐기물 업체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도 아니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인데 가능한 것입니까?

▶ 수출이 가능하고요. 이게 쓰레기가 작년 7월과 10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합성 플레이크 조각으로 허위신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플라스틱과 다른 물질이 섞인 혼합 쓰레기였죠. 이게 현지 필리핀 관세청에 의해서 11월에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모두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필리핀 폐기물 업체도 불법인줄 알면서도 받았다는 것인가요.

▶ 지금 알려진 바로는 수출한 업체가 한국 업체이고 수입한 업체도 한국 사람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국 사람들이 같이 운영하는 회사요?

▶ 네.



▷ 이게 6천500톤의 쓰레기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수출한 쓰레기는 전체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전체가 6천500톤인데 그중에 일부인 천400톤이 먼저 들어올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쓰레기 종류가 아까 재활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쓰레기들입니까?

▶ 신고된 것은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가 현지에 가서 상태점검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재활용 될 수 없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말 그대로 쓰레기였고 유해폐기물이 섞여있었어요. 그래서 한글이 적혀진 과자봉지, 한약봉지, 아이스크림 비닐 이런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도 있었고, 배터리, 전구, 기저귀 같은 독성 유해폐기물 쓰레기가 다 섞여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군요.

▶ 맞습니다.



▷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는 어떤 나라들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 전 세계 폐플라스틱의 46%정도를 수입하는 중국이 작년 초부터 자국 내 환경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 수입을 전면금지 했잖아요. 그 후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폐플라스틱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국가들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수입한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사실 한국에서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남아시아로 가더라도 현지에서 재활용 시설이 한국보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매립이 되거나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재활용을 못하는 것이네요. 동남아에서도.

▶ 네. 그래서 수출한 폐기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현재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요.



▷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다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한국에 재활용이 100%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수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시스템이 그 양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 그러면 쓰레기를 수출하게 되면 앞서 필리핀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주민들의 국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겠군요.

▶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 그린피스가 말레이시아 사무소가 얼마 전에 다른 선진국들이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것을 보면 사실 현지에서 규제, 관리감독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거나 그냥 자연 상태로 소각이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현지에 피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도 당연히 심각하겠네요.

▶ 맞습니다.



▷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쓰레기는 아까 일부가 먼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와 필리핀 정부 그리고 필리핀 내의 환경보호 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속하게 반환을 하겠다는 게 협의가 되었는데요. 알려진 날짜는 1월 9일까지 가능하면 필리핀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환경부 입장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날짜는 없고 최대한 조속하게 들여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연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를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오면 이 쓰레기는 매립을 하나요. 소각을 하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 애초에 재활용이 어려워서 수출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더라도 소각되거나 매립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 처리비용은 어떻게 정부가 부담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환경부가 원래는 수출한 업체가 이것을 처리한 절차도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12월에 환경부가 이 업체에게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업체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정부가 행정대집행으로 먼저 저희 예산을 들여서 들여오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업체에 대한 처벌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시에 최대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 이렇게 쓰레기를 수출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때문이잖아요. 플라스틱 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 저희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한국의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정도인데요. 이게 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갖춘 63개국 중 3위로 매우 많이 소비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게 사용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아무래도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제품을 만드는데 강력히 제한하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싸고 빠르게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제품에 소비하고 소비자들은 선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생활제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국내의 1인 가구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플라스틱 사용이 적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규제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제로 사용량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 애초부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인식도가 높은 나라들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플라스틱 사용규제가 더 강력하게 시작되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사실 이런 환경부의 노력들이 긍정적인 모습은 맞는데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산자의 편의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규제들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재활용률을 늘리거나 아니면 폐기물 양을 줄이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본원인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규제가 아직 많이 미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한 가지 궁금한 게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재활용이 되는가요.

▶ 100% 재활용이 힘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거나 재질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걸러내고 세척하고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100% 힘들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게 음료수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용기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척한다는 게.

▶ 네. 그런 것도 있고 재질이 페트, 흔히 아시는 PET, 폴리스티렌 PS, 플리프로필렌 이런 식으로 같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커피 잔 플라스틱 컵도 다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투명하고 무슨 재질인지 일일이 빨리 빨리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사실상 모두 폐기되어 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컵이 다 같은 재질이 아닌가 보네요.

▶ 네. 맞습니다.



▷ 그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소비자 분들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활용을 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디자인상이나 생산공정상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 분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소재를 단일화 한다거나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기업들이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 기업이나 소비자가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플라스틱 재활용이 전체의 30%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수출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국내의 매립장도 거의 포화상태이고 소각장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건강 문제들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기업들이 플라스틱 소비량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일회용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 데이터가 지금 없어요. 전혀. 그런 것들이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cpbc 도재진 기자(djj1213@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1-07 09:4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