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상읽기] 이상이 교수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주간 세상읽기] 이상이 교수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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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1-05 10:5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도재진 앵커
○ 출연 :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전문]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주간 세상읽기] 시간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오늘 다룰 <주간 세상읽기>는 어떤 건가요?

▶ 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63%라고 하는데요. 전체 의료비의 63%는 국민건강보험, 나머지 37%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요. 교수님, 그런데 이 정도로는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의료비 보장 수준은 80%입니다. 우리나라의 63%에 비하면 17%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 수준이 이렇게 낮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약 8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구당 월 평균 30만 원을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의료비 불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게 효율성과 형평성이 너무 낮고 국민의료보장 차원에서 의료비 불안에 대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나왔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 네, 방금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목표치가 2022년에 70%라고 하셨는데요. 보장성 63% 수준에서 의료비 불안을 느끼던 국민이 70%가 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장성 70% 수준으로는 OECD 평균인 80%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는 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보장성 확충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 사안이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 정부에서는 보장성 70%까지 도달하고, 차기 정권에서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OECD 평균 수준인 보장성 80% 달성이 차기 정권의 과제라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걱정이 드는 게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현재 63%고, 현 정부 임기 내에 70%라면 여전히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은 높은 거고 저소득계층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가계 파탄이 나지는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 네, 그런 걱정이 들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서 두 개의 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본인부담상한제’이고, 다른 하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의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또는 저소득계층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 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본인부담상한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가 소득계층별로 정해진 상한을 초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초과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바로 ‘비급여 진료비’가 그것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 항목이지만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의 본인부담액,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가 소득계층별로 정해진 상한을 초과했는지를 따진다고 하셨는데요. 소득계층별로 정해진 상한을 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누고, 이것을 7개의 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인 경우 2018년 현재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은 2-3분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 위 구간은 4-5분위이고 연간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15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 위 구간은 소득 6-7분위인데, 연간 상한액은 260만 원입니다. 그 다음 구간이 8분위로 연간 상한액은 313만 원, 9분위는 418만 원, 그리고 마지막 구간인 10분위는 연간 상한액이 523만 원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받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달라지도록 해 놓은 겁니다.



▷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한 사람들은 지난해 현재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 원이라는 건데요. 이 말은 의료비를 연간 80만 원까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사실 의료비 불안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7월 처음 시행됐는데요. 이때는 6개월간의 총 급여 진료비가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 제도가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1년을 단위로 소득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세분화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 당시만 해도 소득 최하위 1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케어 덕분에 2018년 1월부터 8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만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지만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선별급여 의료서비스, 그리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는 의료비 불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가구가 별도의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여유도 없단 말이죠. 이 분들에게는 별도의 정부 시책, 그러니까 또 다른 지원 제도가 필요한 거죠.



▷ 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 의료비 불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0% 이상이면 재난적 의료비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고, 이 법률을 근거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1인당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 가계의 의료비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요. 방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8년의 경우,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167만 원이고, 2인 가구는 285만 원, 3인 가구는 368만 원, 그리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452만 원 정도입니다.



▷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까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 국민 중 소득 하위 50%까지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중산층까지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까지는 무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자신이 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2018년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141,300원, 지역가입자는 161,170원 이하를 내고 계시면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것이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구원의 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 이상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뭔지,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만 해당하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 지원의 기준이 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다 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를 모두 합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심장질환 치료를 받고 6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중위소득 수준의 환자 A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로 2천8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급여 의료비 3천2백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움으로 연간 150만 원만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본인부담 의료비 2천8백만 원인데요. A씨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이 금액의 50%인 1천4백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불안에 대한 보편적 1차 안전망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작동하고,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2차 안전망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작동하는 겁니다.



▷ 네, [주간 세상읽기],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
cpbc 도재진 기자(djj1213@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1-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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