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순임 "가정폭력, 개인-가족-이웃 삼위일체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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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순임 "가정폭력, 개인-가족-이웃 삼위일체 접근해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허순임 전국가정폭력보호시설협의회 대표


[주요 발언]

"가정폭력 원래 많은데 보도가 많이 된 것"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뤄지는 게 특징"

"기소율 10% 이하 , 범죄라는 인식 적어"

"이웃이 가정폭력 적극 신고하는 게 중요"

"개인, 가족, 주변 삼위일체로 접근해야"


[인터뷰 전문]

최근 인기 유튜버 윰댕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고민을 상담해주다가 가정폭력을 예로 들었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건
본인이 노력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요.
윰댕은 결국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죠.

인권주일을 맞아서 가정폭력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허순임 상임대표 만나보죠.



▷ 대표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전 남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 요즘 유난히 가정폭력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많았는데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원래 많았는데 보도가 많이 되는 거죠.



▷ 그렇군요. 너무나 충격을 받으신 국민들이 많으셔서. 피해자 보호시설을 꽤 오랫동안 운영해오셨다고요?

▶ 네. 올해 19년째입니다.



▷ 그러면 지금 시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머물고 계십니까?

▶ 지금 저희 시설은 21명 정원에 18분 계십니다.



▷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거군요.

▶ 네.



▷ 그동안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 모든 분들이 다 안타까운데요. 지금 최근에 저희 쉼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나이는 60이 아직 안 되었어요. 아들에 의한 가정폭력인데, 아들은 조현병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2개월 있으면 퇴원을 해야 돼요. 요즘에 제도가 바뀌어서. 그래서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엄마에 대한 폭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마는 집을 나와야 하는데 이분이 정신 2급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인.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아들이 들어오면 다시 쉼터로 오고,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다시 집으로 가고.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죠.



▷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 네.



▷ 가정폭력의 원인, 지켜보시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 이론적으로는 학습이론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 아니면 알코올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가정폭력의 원인을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까 방송인이 얘기했듯이, 피해자가 개인의 의지로 해서 이걸 멈추게 하거나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의 특징은 한 번 이루어지면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의 주변에 인적자원이 다 끊긴 상태에서 고립시키고 갈수록 흉포화되고. 점점 더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이런 기로에 설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럴 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사회에 나왔을 때,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그렇게 녹록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정폭력을 겪어도 참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그럼요.



▷ 피해가 커질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냐.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사회가 이 피해자 분들을 받아 안기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 첫 번째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왜 피해자들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 경찰 신고 안 했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가정폭력의 책임을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질문이죠.



▷ 그렇군요.

▶ 네. 그래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특성, 가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노출이 덜 될 뿐이지. 안에서 피해자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들한테 알리기도 하고요. 멈추게 하기도 하고요. 상담 받자고 권유하기도 하고요.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한 다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처벌 받으러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갔을 때 기소율이 10%가 안 되고요.



▷ 너무 낮네요.

▶ 기소된다 하더라도 수감명령 아니면 벌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 그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아직까지도 처벌법의 목적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처벌의 기준을이라는 갖고 있지. 이게 범죄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을 해체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 또 가정을 탈출하지 않았다는 책임 이중적인 책임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회가.



▷ 답답한 일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가장 첫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이 이건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나거나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해주는 것. 그리고 피해자 역시 처음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게 데이트 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처음 일어났을 때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이것에 대해서 범죄이고. 기분에 의해서 욱해서 화가 나서 술을 먹어서 이런 이유가 아닌 행동이 정말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서 적극적인 주변과 개인과 가족과 모든 게 삼위일체로 접근해야 이게 멈출 수 있죠.



▷ 지금 우리나라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얼마나 있습니까?

▶ 내국인은 67개 시설이 있고요. 이주까지 포함하면 100여 개가 있습니다.



▷ 이게 충분한 편인가요?

▶ 지역으로 가서, 특히 강원도나 이런 데 지역으로 가서는 워낙 범위들이 넓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다고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들이 필요하죠.



▷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보완됐으면 하십니까?

▶ 첫 번째는 처벌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처벌과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지만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고소를 했을 때 기소가 안 된다거나 또는 가정폭력인 피해자가 재판이혼을 신청했을 때 가해자와 만나서 상담을 권고하는 형태의 사법에서의 접근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힘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 여성이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갖다가 가정폭력을 접하게 되었고, 이게 저희가 19년 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추가로 제가 19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정책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이를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집을 탈출했을 때 쉼터에서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통해서 자립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게 주택정책인데 지금은 주택정책은 없습니다.



▷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 네.



▷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있지만, 지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으십니까?

▶ 우리 한국에서 가정폭력을 처음 경험하고 전문적인 상담소나 1366이나 쉼터로 연계하는 그 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기간이 평균적으로 10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상담소, 1366, 쉼터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까지 어떤 전문적인 체계와 전문적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까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허순임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인터뷰 고맙습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2-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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