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뉴욕증시에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기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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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뉴욕증시에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기대 공시"

▲ 에너지협력 현황 토론회에 참석한 김삼화 의원 <인용: 김삼화 페이스북>

한국전력공사가 해외의 보고서에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재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른미래당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한전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공시한 2016년과 2017회계연도 연차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 보고서에서 "한전은 다양한 환경규제와 관련 정부 시책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상당한 이행비용과 운영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고 기재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3020과 전기사업법에 추가된 환경급전 조항으로 인해 비용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하지만, 정부가 전기요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상승시킬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경우 한전 운영과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원 비중의 확대와 관련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한전과 자회사들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한국전력의 입장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한 주장과 다른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한전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와 관련된 법률, 규제 영향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삼화 의원은 “한전은 해외에서 ‘에너지전환이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적자는 국제 연료비 상승 때문이며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cpbc 이상도 기자(raelly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2-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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