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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1년, 성과와 과제는?


[앵커] 우리나라는 수 십년 동안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왔죠.

그러다가 지난해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겁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기로 했는데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죠.

성과와 과제를 짚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힘 기자와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한마디로 원전 줄이기라고 할 수 있죠?

▶ 그렇습니다.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요.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24기였던 원전이 2038년에는 14기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2080년쯤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모두 사라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 맞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엔 시민참여단 500명이 참여했고요.

이 가운데 471명이 최종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신규원전은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시민참여단의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유지가 35.5%,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9.7%였습니다.



▷ 원전건설은 재개됐지만, 에너지전환정책은 탄력을 받았네요. 그럼 원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떤가요?

▶ 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2.2%에 불과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까지 합쳐도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46개국 중에 45위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가요?

▶ 전문가들은 독일을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올해 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5%를 넘었고요.

연말까지 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엔 80%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독일 정부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전략을 수립한 덕분입니다.



▷ 그런데 원전을 축소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서요.

갈수록 비용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같은 방사능 피폭사고도 일어날 리가 없겠죠.

안전과 미래를 생각하면 에너지전환정책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전환 속도가 더딘 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맞습니다. 개선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규제가 많아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체들의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농림부와 산업부, 지자체 사이에 의견 차이로 생기는 갈등도 개선해야 합니다.

독일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실험을 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확실한 분산화를 해야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 가톨릭교회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방식 때문에 기후환경 생태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황은 지구를 "인류 공동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전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이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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