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민간 의무참여…미세먼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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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민간 의무참여…미세먼지 대책 발표

▲ (사진=pixabay)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민간부문에서도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이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공공부문은 의무, 민간부문은 자율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경유차에 부여하던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1-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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