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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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감면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권고했습니다.

cpbc 도재진 기자(djj1213@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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