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병준 "하청?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직접 만드나"

[인터뷰] 김병준 "하청?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직접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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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8-10-26 08:5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주요 발언]

"문재인 정부 여전히 국가주의, 이래선 안 돼"

"문재인 정부 왜 이렇게 급한가?"

"인적쇄신 하청? 이건희가 반도체 직접 만드나"

"전원책 변호사 발언, 당에 대한 애정이 큰 것"

"대권 도전? 내가 그렇게 큰 인물인가"


[인터뷰 전문]

구원투수로 등판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무거웠던 어깨가 이젠 좀 가벼워졌을까요?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이틀 늦었지만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 하하. 축하 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취임한 지 한 달 되셨을 때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어깨가 좀 가벼워지셨습니까?

▶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 취임 100일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위원장님한테 100점 만점에 71점을 줬다고 하던데, 이 점수는 만족하세요?

▶ 저는 낙제 겨우 면한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 본인 스스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점수로 딱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데요. 여전히 국가주의라고 보십니까?

▶ 그럼요. 곳곳에 지나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한국 경제가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이 대단한데, 대한민국 국민을 다시 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각종의 규제 또 과도한 국가개입 이런 걸로써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다 문제였는데, 최근에 와서 더 강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좀 뛰게 해서 국가 전체가 지금 경제적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퍼펙트 스톰이다 뭐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오늘 아침 신문들도 전부 경제를 걱정하는데, 이런 상황에 정말 국민을 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러려면 규제도 확실히 풀고, 국민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뛰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 대책 쓴소리를 쏟아내셨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폭풍이 몰려오는데 초단기 알바를 만들고 있다, 국민 맞춤형이 아니라 대통령 맞춤형이다". 그런데 급할 때는 단기일자리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급할 때는 우리가 공공근로도 하고 다 하는데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가 보이지 않는가 하면, 전체적인 산업전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체적인 산업전략이 안 보이는 가운데 공공부문 고용만 늘리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전부 비정규직 제로를 만든다고 그러고 가다가 또 비정규직을 또 급하게 만들고. 그림이 말하자면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공공부문에 자꾸 늘리는 것.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도 공무원수를 늘리고 그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겠냐.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편한 길을 자꾸 찾으면요. 정말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편한 길만 찾지 말고 우선 땜질하는 걸 찾지 말고, 그것도 정말 필요하다면 서로 이야기해서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지금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내 문제도 잘하기는 잘해야 됩니다만, 걱정되니까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자. 토론도 하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 토론하자는 제안, 답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 아니죠. 우리가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 사실 지난달에도 토론을 제안하셨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거절했습니다.

▶ 격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뭐. 지금 우리가 격이 정말 높은데, 어느 쪽이 높은지 낮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몰라도 남북관계에서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평화 로드맵’ 을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세요?

▶ 저희들은 지금 정부가 너무 과속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비준도 그렇지만, 이번에 평양선언하고 군사합의 부분도 비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질 것을 좀 더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은 평화의 방관자이고 통일 방해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면 대안적 평화로드맵은 도대체 뭐냐. 다같이 모두 다, 국민 모두 다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 속도라든가 평화로 가는 길이 어떻게 다르길래 서로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느냐. 저희 나름의 ‘평화 로드맵’ 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평양선언 비준은 "유감"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방의 눈을 뽑아버렸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위헌이 확실하다고 보시나요?

▶ 네, 저는요. 평양선언이나 남북합의서 조약의 성격이 강하고. ‘국가가 아니니까 조약이 아니다’ 이것은 좀 그렇고요. 궁색한 논리이고. 이때까지 국가가, 특히 이 정부는 아마 거의 국가로 다 인정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조약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약이면 헌법 60조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데 대해서 하다못해 국회의 일부인 민주당하고라도 전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가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지. 국회를 아예 싹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행정부가 비준을 하는 게 이런 자세가 과연 옳으냐. 왜 이렇게 급하냐. 저는 계속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급한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말하자면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그야말로 수십 년 고민을 해오던 문제이고, 그러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따질 걸 따져가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비핵화 문제 같은 것이 최근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핵이 없는 평화를 이룩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평양선언 비준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선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글쎄요. 그건 뭐 제가 해석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선물은 설마 뭐, 그렇게 말하자면 주고 받고. 다 나름대로의 전략적 차원에서 가져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전략이 옳은 것이고 시의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에이전시’ 라고 하신 발언. 어제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위원장님이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실 때랑 너무 많이 달라져서 깜놀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제가 아무리 기억해봐도, 참여정부 때 제가 국내 정책을 담당했었거든요. 경제 정책과 사회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남북문제에 있어서 한 발 뒤로 나와 있었는데, 제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데 그렇게 깜짝 놀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부에서 무슨 역할을 했거나 그것은 다 평화를 위하고 통일을 위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좀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속도에 대해서 판단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 질문을 수백 번쯤 받으셨겠지만요. 인적쇄신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원책 변호사한테 전권을 주셨는데요. 위원장님이 직접 하기 힘드시니까 하청을 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예를 들어서 제가 당내 개혁안을 지금 누가 만들고 있냐하면 정치개혁 소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제가 하청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담론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만들고 있고요. 평화 로드맵은 남북관계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당내 혁신은 여러 가지 월급 주고 당 관리하는 것은 사무총장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청을 준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를 직접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었든지 간에 최종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비대위원장의 몫이고, 또 잡음이 일어나서 변화가 생기면 그 나름대로 비대위원장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을 줬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일일이 제가 다 큰 틀에서는 어떤 일이 되었든 큰 틀에서는 다 챙기고 있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와 연락은 자주 하십니까?

▶ 네. 가끔씩 연락하죠. 너무 자주 연락하면 제가 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끔 하는데, 큰 틀에서 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과 여러 가지 걱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요즘 전 변호사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당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기도하시나요?

▶ 그렇지 않아도 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크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태극기부대와 자유한국당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제가 지금 통합을 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통합을 정의를 하자면요. 이게 한 그릇에 전부 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세력이 상당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선적으로 이번에 국회 비준 같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고, 경제정책도 그렇고, 파행이 있고 독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유한국당만의 힘으로는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넓게 말해서 그것을 우파라 하든 보수라 하든, 넓은 커뮤니티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인식을 공유하자는 것이지. 모두 다 한 그릇에 다 들어와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과의 소통, 협력, 인식의 공유 이런 것을 하자는 이야기이지, 모두 다 한 그릇에 담는 것 이것은 좁은 의미의 통합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소위 네트워크 방식이 우리 정치에서 생소하니까 그것이 잘 해석이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요즘 당 밖의 보수인사들 많이 만나셨어요. 황교안 전 총리, 원희룡 지사, 오세훈 전 시장. 입당 가능성이 있는 분 계십니까?

▶ 입당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고민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하는 거니까 끊어진 대화의 끈을 다시 잇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이렇고, 남북 문제의 진전에 관한 입장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공유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입당은 해주시면 좋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입당하실 형편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 끝으로 대권 도전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구원투수로 성공하시면 도전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 이제 지금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매일 같이 고민을 하는데, 제 고민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큰 인물인가 생각하고 있고요.



▷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0-26 08:5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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