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8] 시니어의 장기요양서비스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8] 시니어의 장기요양서비스

사단법인 50플러스코리안 최상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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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3 09:58


[앵커]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만들자는 뜻에서 마련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니어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 50플러스코리안 최상태 연구소장 연결합니다.


▷ 이주엽 / 앵커:

연세가 높아지면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시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 할텐데, 어떻습니까?


▶ 최상태 소장: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누가 옆에서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가족들이 수발을 들고 간병을 하였으나 고령화가 진전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가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주엽 / 앵커:

사실 이런 준비는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준비가 잘 돼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 최상태 소장:

일찍부터 선진국에서는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주엽 / 앵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최상태 소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우편과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단직원이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총 5영역 54개 항목을 체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상태의 경중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주엽 / 앵커:

사실 이런 제도가 없을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어떻게 모셔야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참으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최상태 소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뉘는데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재가급여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이주엽 / 앵커:

이같은 지원은 모두 무상은 아닐 것 같고요, 이용자는 얼마나 부담을 하게 되나요?


▶ 최상태 소장: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무료는 아닙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이고, 휘귀난치성질환자나 저소득자는 40%나 6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주엽 / 앵커:

그러면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요양시설을 선택해야 하나요?


▶ 최상태 소장:

우선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시설에 모실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 청결상태, 전문인력 배치, 편의시설, 치료프로그램 등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요양시설을 방문했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가 청결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 이주엽 / 앵커:

우리보다 먼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의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최상태 소장:

일본에서는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간병 할 요양인력이 부족하여 간병난민, 간병이직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요양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권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간병인을 활용하고 간병로봇을 개발하여 인력부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로징] 연세가 많아지면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일상이 어려운 노인이 계시다면 정부가 운영중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주 화요일 보내드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 오늘은 시니어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사단법인 50플러스코리안 최상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cpbc 황병훈 기자(hwangbh@cpbc.co.kr) | 입력 : 2018-10-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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