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30분만에 파행…文대통령 `강정마을 사면복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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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30분만에 파행…文대통령 `강정마을 사면복권`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 논란으로 인해 시작 30분에 파행을 맞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 국감 전날에 사면복권을 약속한 것은 국감 방해이자 사법부 무력화”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국감과 상관없는 주제로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아직 재판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권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게 바로 사법부 기만행위이자 재판 농단”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국감 전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됐기에 사면 발언이 나왔느냐”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감과 아무 상관없는 주제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법무부 행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국민 인권이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cpbc 이학주 기자(goldenmouth@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0-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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