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5·24 조치 논란 진화…"해제 검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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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5·24 조치 논란 진화…"해제 검토한 적 없어"


[앵커] 5.24 조치의 주무부처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논란을 진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통일부 국감에서는 5.24 조치에 관한 질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일관되게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한국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 장관은 5·24 조치 해제에 앞서 천안함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여러 가지 사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우선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북한에 증거를 제시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북 교류에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5·24 조치 이듬해인 2011년, 투자자산 점검 차원의 방북, 종교·문화인 방북은 허용됐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cpbc 맹현균 기자(maeng@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0-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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