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둘째날…한국당, 유은혜 증인선서 거부·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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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둘째날…한국당, 유은혜 증인선서 거부·퇴장


[앵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이어 다른 주요 국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국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다시보기가 펼쳤는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 규제 공방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백슬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슬기 기자!


[앵커] 교육위 국감이 시작한지 10분만에 정회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데요.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난 후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게 옳다"며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가 선서와 인삿말을 마친 후에야 국감장에 복귀했는데요.

질의를 시작한 후에도 유 부총리 대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를 두고 `유은혜 패싱`이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정책 질의에서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시행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야당은 유 부총리가 고교무상교육 시기를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야당은 국회와 예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시행을 말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여당은 세수가 충분한 만큼 시행 시기를 앞당겨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다른 국감도 좀 살펴보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가 도마에 올랐군요.

[기자] 앞서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규제 정책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이 점에 대해 표현의 자유, 특히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표현의 자유는 무한의 권리가 아니"라며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국감장에 있던 이성효 방통위원장 의견은 어땠나요?

[기자] 이성효 위원장은 규제 범위를 좁혀 현행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짜뉴스란 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의도로 조작한 것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쨌든 규제는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어요.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죠.

탈원전 정책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해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정책 풍선효과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확대돼 친여권 성향의 사업자가 태양광 인프라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 탈원전 하는게 `좌파 시민단체 돈잔치`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힘을 실었던 정책이잖아요.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원전의 위험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국가 가운데 25개국이 원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에너지전환은 가속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감 초반부터 민생 정책에 관한 질의보다 여야 정쟁과 파행이 거듭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백슬기 기자였습니다.
cpbc 백슬기 기자(jdarc@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0-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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