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형폐지의 날…20대 국회서 사형폐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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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형폐지의 날…20대 국회서 사형폐지 가능할까


[앵커] 오늘은 세계사형폐지의 날인데요.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가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는데 사형제 폐지 특별법 발의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백슬기 기자 연결합니다.

백슬기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이 국회에서 열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와 종교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사형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도 참석해 "생명을 아끼는 길에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동주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형폐지운동은 지금까지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왔는데요.

국가인권위가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주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앵커] 지금 국정감사 중이긴 한데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했나요?

[기자] 아쉽게도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여야 정당 대표 4명는 축사로나마 뜻을 전했습니다.

기념식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축사를 통해 "사형 제도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작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군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도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꼭 1년 전인데요.

지난해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서도 사형 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2년 전 의원일 당시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후 법안을 발의했었나요?

[기자] 그 일은 꼭 2년 전 일입니다.

재작년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이었는데요.

그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사형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의원실에 직접 이유를 물어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사형폐지 특별법이 발의된 적이 없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대 국회는 이미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에 동의한 의원들은 50명정도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사형 폐지 특별법에 재적의원 과반인 172명이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당시에도 국회 종료를 몇달 앞두고 발의돼 안타깝게 폐기됐었는데요.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발의 작업에 속도가 더 붙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백슬기 기자였습니다.
cpbc 백슬기 기자(jdarc@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10-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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