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희망버팀목-13]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노동자를 위한 희망버팀목-13]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서윤석 퇴직연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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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4 10:48


[앵커] 이어서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노동자를 위한 희망버팀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윤석 부장 연결합니다.


▷ 이주엽 / 앵커:

노동자라면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잘 아는 것 같으면서 막상 그 차이점이 무엇이지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다른 건가요?


▶ 서윤석 부장: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 내에 적립한다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별도로 적립하여 운영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면 회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되는데, 운용 결과 수익이나 손실이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고, 반대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주엽 / 앵커:

퇴직연금은 흔히 일반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단이 퇴직연금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 서윤석 부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이며, OECD회원국 중 노인빈곤률은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 근로자일수록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 도산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한데,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계층근로자 보호를 위해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퇴직연금사업의 후발주자임에도 사업수행 8년 만에 가입사업장수 6만9천개소, 가입자수 32만명, 적립금 1조9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 이주엽 / 앵커:

사업주나 노동자 측면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 서윤석 부장:

먼저 사업주 입장에서는 첫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금융기관보다 낮은 운용관리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첫째, 퇴직일시금의 경우 대부분 퇴직급여 적립을 장부에 기재하기만 하고 실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사업장의 도산·파산 시에 퇴직금 수급권 보호가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재원 전액이 외부 기관에 적립되므로 사업장의 도산·파산 시에도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둘째, 이직 또는 중간정산 시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증대 효과가 있고, 이직 시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계속 적립을 유지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55세 이후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 이주엽 / 앵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윤석 부장:

가입을 희망하시는 사업주나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시면 퇴직연금 상담센터 및 사업장별 소재지 관할 담당자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인 이하인 사업장은 우리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 등 도입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규약 작성․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k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퇴직연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클로징]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희망버팀목`,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근로복지공단 서윤석 부장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던 `노동자를 위한 희망버팀목`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cpbc 황병훈 기자(hwangbh@cpbc.co.kr) | 입력 : 2018-10-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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