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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앵커]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1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난민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의 장현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현재까지 484명입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그 가운데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 미성년자 등은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아 1차적으로 체류 허가를 내린 겁니다.

이 가운데 만 19세 미만은 모두 10명으로, 3명은 부모 등 보호자가 없이 입국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박해사유인 인종과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예멘 난민들이 해당이 안 돼 난민 지위는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적 자유를 침해 받을 가능성이 인정돼 국내 체류 허가는 인정한 겁니다.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앞으로 1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과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에만 한정됐던 취업 제한도 없어집니다.

다만, 1년마다 체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건강보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체류 자격을 공유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아직 평가를 완료 하지 못한 난민들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현재 제주에 체류한 예멘인 가운데 일자리를 구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신히 구한 일자리도 한국인과의 마찰로 해고되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달 안에 남은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cpbc 장현민 기자(memo@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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