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대북 제재..북한산 석탄 3만5천톤 국내 반입

Home > NEWS > 정치

구멍 숭숭 대북 제재..북한산 석탄 3만5천톤 국내 반입

▲ 북한 석탄 진롱호 밀반입 경로 <제공: 관세청>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우려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밀반입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결국 사실로 확인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10개월 동안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한 결과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3개 관련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피의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천38톤을 불법 반입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 이들이 북한산 석탄을 어떤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거죠?

-네, 이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습니다.

특히 2개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거래 흔적이 그동안 걸리지 않은 건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았기 때문인데요..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조로 석탄 일부를 취득해 접적인 대금지급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사람 중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고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3.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남동발전, 그리고 신용장 거래 은행은 혐의가 없나요?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은행권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해당 수입업체를 통해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4. 유엔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우려 등 논란이 커지고 있죠?

-네,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인데요..정부는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수사를 통해 수입업자를 처벌하기로 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는 뜻입니다.

관세청은 “적극적 수사로 제재위반 사항을 확인한 우리나라를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 의원이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국무부 관계자도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치를 보면서 미국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5. 이번에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석탄이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남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 수사 결과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은 물론 유통이 되는 것을 정부가 실효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남동발전의 경우 구매 과정에서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북한산 석탄이 우려된다는 정보를 듣고 바로 구매를 포기했는데 남동발전은 구매를 강행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같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간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관세청, 해경, 정보당국은 물론 은행, 사용업체 간에도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6.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더 커질까요?

-네, 정부여당은 관세청의 이번 발표로 더 이상 파장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해왔고 수입업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도 낮아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돼 온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도 반입이지만 무엇보다 10개월 이상 이같은 행위를 방조, 묵인한 것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이 엄정히 조사해야 하고 그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이상도 기자(raelly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8-10 17:30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