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3만5천톤 불법 반입됐다..유엔결의위반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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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3만5천톤 불법 반입됐다..유엔결의위반 논란 커져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 동안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한 결과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3개 관련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피의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천38톤을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개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해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우려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cpbc 이상도 기자(raelly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8-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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