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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형제도의 오해와 진실



[앵커] ‘사형을 집행하면 흉악 범죄율이 낮아진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세금 낭비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통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관점을 심어줄 수 있는데요.

최근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청소년들이 사형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형제도폐지 토론을 위한 교사용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을 토대로 사형제도의 오해와 진실을 전은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세월호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선장은 사형선고를 받아야 할까?’ 이 질문에 한 생존 학생은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할까요?" 아니면 "잘못을 뉘우치도록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피해를 입은 학생이지만 인권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실효성을 고민합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인정한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그러나 아직 형법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완전한 사형폐지국’은 아닙니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여전합니다.

사실상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치밀하게 모의 된 범죄는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형이 두려워 범행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동적인 범죄 역시 범죄자에게 사형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주장도 오해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일반적인 통념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형수 1명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8년 기준 연간 160만 원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는 끼니당 약 1000원. 연간 113만 7000원입니다.

의료비나 연료비, 수용비 등 다른 예산도 높은 비중이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한국의 사형수 61명을 2008년 당시 비용으로 계산해도 연간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쓰여야 하기에, 국민인 사형수에게도 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은 불우하고 소외된 약자가 대부분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 중 빈곤자, 소수자, 특정 인종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한국에 생존하고 있는 사형 확정자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이와 같았습니다.

성장기에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범행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는 점도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논의는 ‘비용’이 아닌 ‘인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cpbc 신익준 기자(ace@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8-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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