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한국경제 내우외환, 고용.수출 비상에 미.중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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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한국경제 내우외환, 고용.수출 비상에 미.중 무역전쟁

▲ USTR 미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인용: USTR>


한국경제가 고용과 수출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열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고용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네요?

-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쇼크`는 5개월째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12만6천명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고 5월 7만2천명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5월과 비교하면 조금 나아졌지만 지난해 20만명대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 일자리가 주로 공공부문에서 늘었군요?

-네, 일자리는 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만 2천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에서 9만 4천명 증가했습니다.

이곳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공무원, 요양보호사처럼 대부분 세금을 써서 만드는 자리입니다.

대신 제조업에서는 12만6천명이나 고용인원이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책임진 기업들의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3만4천명으로 여섯 달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습니다.

실업률은 3.7%로 한 해 전보다 0.1%포인트,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로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청년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지난달 공무원 시험이 끝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우리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도 흔들리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내수가 침체된 대신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버티던 구조였습니다.

수출은 5월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 6월들어 주춤한 상태였데요..7월 들어서는 수출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특히 조업일수는 1년 전과 비교해 0.5일 늘었는데도 수출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관세청은 1년 전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증가세가 꺾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4. 대외여건도 계속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 보복관세를 물리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엎친데 덮친 격인데요..우리 수출 1, 2위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추가로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2000억달러, 약 223조원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품목은 6031개로 옷과 식료품, 냉장고, TV부품 등 소비재가 대거 포함됩니다.

기존에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5백억달러에 달하는 수입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서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새 관세 부과 조치는 오는 8월 30일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어 9월 새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5050억달러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의 절반에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5. 중국도 미국 상품에 맞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보복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2천억달러 중국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5백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방침에 맞서 5백억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판 상품은 모두 1299억달러인 반면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5050억달러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내다파는 상품이 미국이 중국에 파는 상품의 3배가 넘기 때문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이 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소비재의 경우 미국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중국 외 제3국에서 수입을 늘리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 산업부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서 민관합동 대응체제의 본격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00억불 추가 관세부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파급효과, 대중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회, 단체가 공동으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과 함께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 고용과 수출, 대외여건이 모두 악화일로에 있지만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의 관심은 주 52시간제 정착,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업구조개편 등에 쏠려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주 52시간제 정착,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업구조개편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고용 악화, 수출 감소,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cpbc 이상도 기자(raelly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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