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익표 "트럼프, 연내 종전선언 물꼬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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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익표 "트럼프, 연내 종전선언 물꼬 터줘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동일선상 문제"

"美, 종전선언 요구에 전향적 접근해야"

"中, 북미협상 판 깰 영향력 있지 않아"

"文대통령, 출구 터주는 길잡이 역할 가능"

"필요시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국정조사"


[인터뷰 전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요즘 한반도 상황을 두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핵화가 먼저냐, 체제보장이 먼저냐.

북미간 줄다리기가 치열한데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반도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북한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요즘 북한하고 미국 사이가 살짝 껄끄러워 보입니다. ‘강도’ 라는 험악한 말이 오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반도 상황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약간 불안감도 있고 혹시 이러다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북미관계의 큰 틀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의 양측의 힘겨루기나 또는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는 다소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이 기대했던 것만큼 속도가 나진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북한은 체제보장이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의원님은 어떤 게 먼저라고 보세요?

▶ 저는 닭고 먹고 알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하. 두 개의 문제는 단순히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서로 동일선상에 있는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물론 강조점은 다르지만 미국 역시 일정한 정도의 체제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핵화로 진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자신들이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추가적으로 평화적 체제보장이나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조치로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서로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서로가 원하는 여러 요구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내주고 어떤 것을 뒤에 내줄 거냐. 비핵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는 핵무기를 내놓는 문제도 있고요. 해체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핵시설들을 검증하고 동결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대해서도 서로 지금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지난주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한 속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것은 사실은 일관되게 북이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이미 지난 10년 전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 문제가 있었고요. 4.27 판문점 회담 당시에서도 종전선언은 비중있게 다뤄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북한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즉 자기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는데 있어서 굉장히 명분이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종전선언이라고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종전선언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도 정치적 선언에 가깝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사실은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FFVD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CVID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이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하는 조치는 굉장히 비가역적인 조치. 예를 들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든지 또는 자신들의 핵시설을 일정 부분 셧다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상당히 되돌리기가 시간이 필요한 조치인데.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미국이 하는 조치들은 사실은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게 자신들의 조치에 맞는, 미국 역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체제보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가져간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나와서 다시 얘기한 것은 ‘그건 강도적 요구다’ 이런 비판적인 얘기도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답변도 나왔지만, 다시 얘기한 것은 자신들과 이번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진전도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미국도 현재의 판을 완전히 깨거나 또는 협상 자체에 중대한 난관이 생긴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이 미국에 줄 선물을 준비하긴 했었다고 보시는 거죠?

▶ 네, 저는 일정 부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시할 때는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가지 못하니까 북으로서는 그럴 바에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당신들은 내주지 않는다면 이 협상이 더 이상 현재로서는 진전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좀 더 강도높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연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종전선언 문제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관심 뿐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사항입니다. 대통령께서 매우 여러 차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금년이 65주년입니다. 7월 27일이 종전선언. 그래서 저희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진전을 이뤄가면서 한반도 문제가 진전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결단,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미국 내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럴 때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물꼬를 터준다면, 그에 상응해서 북한도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완성된 핵무기의 일부라도 해체하거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해체 등을 통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계속 확실하다고 보시나요?

▶ 그 문제는 여러 차례 저희들도 확인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앞서 회담이 있었고 두 번째 2차 정상회담에서도 그때 북미정상회담이 좌초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로선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현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미래를 봐서도 비핵화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로 또다시 중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중무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중국이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트위터에 이런 말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는 어떻게 보시나요?

▶ 그건 상당 부분 사실에 기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미회담 자체를 판을 깨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실제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북한이 그걸 수용할 생각도 없고요. 두 번째는 현재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다소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그 다음에 무역조치를 확대하는, 무역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북한이 미국의 제재의 틀이 완화된 것을 이용해서 다소 뻣뻣하거나 협상에서 경직된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문제가 비핵화 협상이랑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건 괜찮다고 보십니까?

▶ 이 문제는 사실 별개의 얘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즉 미중 간의 갈등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은 구도이고, 그런 것은 훨씬 한반도 비핵화를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러 차례 저도 주한 중국대사도 만나보고 중국의 싱크탱크나 중국 정부 관계자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현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자기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서 북한에게 ‘미국과 협상을 어렵게 하라’ 그런 협상을 할 가능성은 저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삐걱거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했었는데요. 지금 북미협상이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아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저는 일정하게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불신인데, 이것을 누군가는 설득해주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조언 또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국면이라면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얘기인데 ‘길잡이’ 라고 하는데, 어떤 활로를 터주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 북미관계의 협상 국면을 관심있게 주의깊게 바라보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북한과 미국이 내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을 진행합니다. 내일 이 협상이 잘 되면,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유해 송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크거든요. 해외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던 장병들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과 한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도 지금까지 불신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의 나쁜 이미지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워싱턴에 있는 오해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나 미국의 메이저 여론에도 다소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 모델을 언급했는데, 이것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글쎄요. 아마 미국의 얘기는 북한이 결심하면 미국이 베트남과 했던 것처럼 관계도 정상화하고 경제 지원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다만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중국식 베트남식 쿠바식 이런 ‘어떤 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자주하는 것은 저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가 북한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역시 베트남과 미국이 했던 방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앞으로 북한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과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 인권 문제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북한식당 종업원들 집단탈북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저는 이미 5월달인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일부 관계되신 당시 탈북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정보원이 개입해서 유인 납치였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민변에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검찰 수사를 일단 봐야 되겠지만, 만약 검찰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는 검찰 수사 결과에서 정치권과 연계된 사안들이 밝혀진다면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단 진상이 밝혀져야겠네요.

▶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전체 의견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제로 이것이 일부 탈북자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정보원이 전혀 자유의사가 아닌 기획해서 납치 유인한 거라면 이것은 중대한 국제범죄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일단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이제 인권 논의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논의와 함께요. 그런데 북한이 인권 문제에 워낙 예민하잖아요. 이게 자칫 대화의 판이 깨질 우려는 없을지, 끝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입장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수용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권위있는 권고라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수용 여부를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문제가 지금 초기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껄끄러운 측면이나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초기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이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절한 시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거론될 것이고, 다만 입구론에 인권 문제를 둬서 인권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관계 개선으로 갈 수 없다가 아니라, 관계 개선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단계별로 인권 문제 해소도 단계별로 자리매김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한미 양국의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북한 문제 전문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7-11 09:1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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