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현 교수 "북미대화 속도 따라 UFG 영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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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현 교수 "북미대화 속도 따라 UFG 영향 받을 듯"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주요 발언]

"트럼프-김정은 모두 북미정상회담 승자"

"CVID 명시, 북미 접점 찾을 시간 더 필요"

"비핵화 시간표 상당 부분 논의됐을 것"

"북미대화 진전속도 따라 UFG 영향 받을 듯"


[인터뷰 전문]

이번엔 북미정상회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핵화의 첫 발을 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미국에선 알맹이 없는 합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북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 교수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십니까.



▷ 북미정상회담이 세기의 담판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가장 큰 성과는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우선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상호 신뢰가 싹트는 출발점을 만들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쟁 분위기가 한반도를 엄습했던 그런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북미 최고지도자가 만났다. 그래서 1953년 휴전 체제가 성립한 뒤에 이제는 협력과 대화의 체제로 바뀌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의 몰타가 시작되는 한반도의 출발점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회의론이 나옵니다. 이번 회담의 승자가 김정은이라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CVID가 합의문에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CVID가 빠진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가 누구냐의 문제는 저는 두 사람 다 승자라고 봅니다 일단. CVID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그것을 정확하게 조율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직 못간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VID에 대해서 미국쪽에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쪽에서는 포괄적으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히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3차 북미정상회담의 과정를 통해서 좀 더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CVID 문제나 또는 CVIG 완전한 체제보장과 관련된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는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담기에는 북미 간의, 북미 최고지도자 간의 신뢰가 좀 더 무르익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할 것 같고. 이번 정상회담을 우리가 일회적인 한 차례 정상회담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연속선상에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번에 CVID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번 회담이 실패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일부에서는 미국이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미국의 양보보다는 북한의 반대가 더 컸다고 보시는 거죠?

▶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미국의 양보라기보다는 상호 간에 접점을 찾을 만큼 좀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선제적인 조치들을 몇 개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가 이미 진행이 됐고,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 하지 않겠다. ICBM 발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도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북한 나름대로 북한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역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북한의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CVID의 조기가동, 저 역시 CVID가 최대한 빨리 작동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상호 간에 그런 점접까지 가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결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지금 CVID 뿐만 아니라 비핵화 완료 시한도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시간표가 없는 건 어떻게 보셨나요?

▶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그것이 합의문에 없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우리가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CVID를 비롯한 비핵화의 시간표는 북미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성김-최선희 라인을 비롯해서 폼페이오-김영철 라인, 이 라인들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타임 테이블은 상당부분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2년 안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2년 안에 비핵화에 대한 전체적인 행동을 마무리 짓자고 하는 그런 논의는 상당 부분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것을 발표할 수 없었던 것은 역시 CVID 문제나 북한의 완전한 그리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역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 지금 이면합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시간표를 합의하고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이면합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VID 문제를 비롯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된 문제, 평화협정 평화체제와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논의는 있었다. 매우 많은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그릇에 담는, 선물 보따리에 광주리에 담는 과정이 아직은 덜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이면합의라고 저는 합의서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북미 간에 상당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 가능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CVID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자임했던 부분, 특히 중재자 촉진자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또는 한중연맹 또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제관계를 잘 풀어가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특히 남북미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현재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역할을 찾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늘 이야기했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악관은 통상 훈련은 계속하되, 대규모 연합 훈련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는 뭐라고 보세요?

▶ 아마 그 부분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선제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 취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동창리 실험장의 폐쇄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탄도미사일 실험장 폐쇄 이 문제들까지 북한은 제기하면서 "그러면 미국도 북한에 줘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중단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훈련이 아닌 대규모 훈련,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을 중심으로 일단 중단하겠다. 다만 그 중단은 북미관계의 정상화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중단하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물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많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마침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데요. 북한이 또 다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그 발언을 이미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그런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후조치를 우선 지켜보는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군사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 간에 한미훈련을 둘러싸고 이견이 크게 노출되거나 그것을 갖고 말싸움을 하거나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남북 간에, 남북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작업들, 특히 판문점을 비롯한 휴전선 DMZ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부분에서의 긴장완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 당장 두 달 뒤로 예정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첫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훈련취소가 불가피할 거라고 보시나요?

▶ 그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UFG 훈련을 축소하면서 그런 훈련을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이번에는 잠정적으로 훈련을 중단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역시 비핵화와 평화체제, 특히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미 간에 대화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한미연합훈련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는 당분간 어쨌든 자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관심을 모았던 종전선언도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빠졌는데요.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 그것 역시 비핵화 문제의 진전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종전선언 문제가 빠진 것은 CVID 문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점접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CVID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들어갔다면, 아마 미국의 조야에서 특히 미국의 보수 여론에서는 아마 벌집을 쑤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선언 문제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된 북미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7월 27일 정전협정 65돌이나 또는 9월달에 지금 UN 총회가 뉴욕에서 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워싱턴 초청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마 종전선언의 그런 사인이 남북미 중심으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북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6-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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