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주민 "드루킹 때문 국회 파행? 개헌 저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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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드루킹 때문 국회 파행? 개헌 저지 아닌가"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조원진 막말, 면책특권 대상 아냐"

"홍준표 막말, 지지층 결집 의도인 듯"

"남북관계 진전 전제되면 국보법 개정 가능"

"국회 파행, 개헌 저지 위한 것 아닌가"


[인터뷰 전문]

요즘 정치권보면서 눈살 지푸려지는 분들 많으시죠.

거친 막말에다가 국회 파행까지.

언제쯤 세련된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막말 주인공들이 야당 대표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도 함께 짚어보죠.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에 고발을 하셨는데, 보니까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으신 거죠?

▶ 단순하게 모욕적인 표현만 한 것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200조 정도를 북한에 제공해야 된다. 사실에 기반한 사실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 모욕죄로 처벌을 하려면 이게 친고죄잖아요?

▶ 맞습니다. 모욕죄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고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되고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가 직접 개입되지 않아도 고발이나 수사 처벌이 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조원진 대표를 모욕죄로 처벌할 뜻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이번에 고발은 저희 당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국회의원한테는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조원진 대표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이 안 되나요?

▶ 맞습니다. 면책특권이 있긴 있지만 그 면책특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발언과 표결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가 아닌 곳에서 대중을 상대로 발언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실 정치인들 막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조원진 의원의 이번 발언을 법적으로 가져가시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막말 논란이 자주 있기도 하고 또 국회가 그렇게 세련되지도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조원진 의원의 발언은 좀 지나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위사실에 기반한 발언이 있기도 하고, 더구나 여러 사람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 공을 들였던 많은 분들의 명예를 한꺼번에 훼손하는 발언도 하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판단은 법원이 하겠습니다만, 조원진 대표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고 보시나요?

▶ 맞습니다. 이미 발언 당시의 영상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그것은 법원이 판단하겠죠.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나 주의 차원에서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지 그것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말고도 조원진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국회 윤리위 징계가 유명무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할까요?

▶ 이번에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또 윤리위 제소도 동시에 진행을 한 만큼 제대로 된 윤리위 판단이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윤리위의 판단에 맡겨진 부분이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지금 대한애국당은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했던 언사와 행동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귀태 발언 등을 거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쪽 당에서도 상당히 공격을 강하게 했었거든요. 문제제기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또는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런 발언에 비춰봤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발언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북미 회담, 남북미 회담 등 중요한 정상회담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판이 좀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적인 인식도 한 몫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거친 발언으로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정치인.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조원진 대표와 막말 배틀을 벌인다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지만, 홍 대표는 거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옹호하는 기류도 있고요. 남북정상회담을 혹평하는 홍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사실 어제 뉴스였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이 초당적으로 지금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세계가 지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좋은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전세계적으로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내부에서 잘 되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전세계가 기대하는 정상회담의 성과 또는 앞으로의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제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홍 대표 발언을 보니까 "판문점 선언이 북한과 주사파의 이면합의" 라거나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이런 발언들.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입니까?

▶ 사실은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는 부붕니 있습니다. 그 대상이. 그런데 과거의 판례를 비춰봤을 때 그 발언 자체가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판단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제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창원 주민분들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 맞습니다.



▷ 홍 대표가 당내 비판도 있는데 거친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아무래도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서 대승은 못하더라도 고정적인 지지층의 지지를 결집시킬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용도의 발언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에서는 홍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보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선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지금 홍 대표의 경우에는 발언을 좀 세게 하고, 반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약간 유화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 대표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 고정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역할, 이런 것을 좀 나눠맡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발언을 하시거든요. 당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데도 계속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돌출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런 고려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지금 결국 한국당 내부에서 홍 대표의 발언, 소통을 문제 삼으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사퇴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홍 대표의 그런 발언이 이번 지방선거에 오히려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당이 아니라 다른 당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자유한국당의 색깔론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방선거로도 옮겨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 사상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을 공부하고 확산해서 법을 위반하다가 감옥을 살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준표 대표가 지금 고정적인 원래 지지층이었던 분들을 결집시키려는 차원에서의 발언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취지로 그렇게 그런 방향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땅을 밟은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 말들이 많았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말 터무니가 없죠.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제안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범죄행위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봐도 무슨 고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봐도 그렇고요. 이런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이유를 저를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지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쇼핑몰에서는 김정은 기념품, 캐릭터까지 판매되고 있다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 국가보안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부작용도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대로 국가보안법을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도 일부 변경이 되어서 목적법 형태로 개정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든지 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근한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평화모드가 확산되고 있는데, 남북 교류나 이런 것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 중에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시선에 의해서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남북 교류나 협력이 강화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한다면 일정 부분 수정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시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하기는 이른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상당히 전제가 된 상태에서는 수정에 대한 논의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도 쟁점인데요. 비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지금 자유한국당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 21조 3항의 경우에는 남북이 문서로 체결한 합의서 중에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는 합의의 경우에는 비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과 달리 비준의 필요성이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참여정부 때 법제처가 남북 정상의 선언은 비준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건 어떻게 보세요?

▶ 그 당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 또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반면에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금 국회가 멈춰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쟁점이지만, 드루킹 사건 특검도 지금 뜨거운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만 보자고 하면 경찰 수사 초기단계입니다. 벌써부터 이전부터 이것을 특검을 하자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 파행도 사실은 이걸로 파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하겠지만 방송법으로 가지고 국회를 전부 파행을 시키셨고요.



▷ 시작은 그랬죠.

▶ 그리고 나서 김기식 금감원장을 거론하더니, 이제는 드루킹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회 파행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진짜 저걸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말고 바른미래당도 입장이 강경합니다. 오늘까지 특검을 받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여당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국회 파행이 사실은 방송법으로 시작돼서 계속 흘러오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태도 역시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검 수용 부분은 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수 의원 본인도 드루킹 특검을 받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은 저도 십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적인 공세,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5-04 08:4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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